아파트 團地의 駐車問題와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Research on the Improvement and Parking Problem of Apartmen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최근 3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과 고도산업화로 인하여 도시의 인구집중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단기간내의 급속한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점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문제이며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경제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전체국민의 소득을 향상시켜 왔고 이에 따라 자동차의 증가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뒤따른 주택, 도로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증가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재 주거 형태중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공동주택의 주차문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된 주차관련법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며 과거 강화 이전의 주차법규를 적용 받은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률적인 공급위주의 정책이나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법제의 적용은 이러한 주차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 건설된 공동주택의 주차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밖에 관련법규 등의 제도적장치를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의 진행상 부산시의 사상구, 북구 일원으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상을 전제로 Ⅱ장에서는 아파트와 주차장에 관한 논리와 법령을 검토하였으며 이어 Ⅲ장에서는 부산시와 대상지역구의 주차와 관련된 주택, 인구, 자동차의 현황을 살펴보고 연구대상지역으로 설정한 7개 아파트단지의 거주민들에게 실시한 주차관련 설문결과를 토대로 Ⅳ장에서는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기존 아파트단지의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규의 적용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 적용 또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경직되고 일괄적인 적용에 그치고 있는 만큼 더욱 강화되고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건설기간이 상당기간 지난 아파트단지일수록 과거의 법규의 적용을 받아 주차난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주차문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바 시급히 해결해야할 실정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셋째,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기존의 주차난을 겪고 있는 아파트에 그 동안 도심상업시설에 설치해왔던 타워파킹(Tower Parking)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문제의 해결에 일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주차장이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주차장의 건립이 사실상 힘든 여건이니 만큼 타워파킹(Tower Parking)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주차부족현상의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공간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는 지하주차장과 더불어 타워파킹(Tower Parking)시스템을 동시 이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성과 어메니티(Amenity)의 증진을 꾀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rban population has increased rapidly for the last 30years because of the spectacular economic growth and highly developed industrialization and this densely populated toward the city caused several problems. Also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following the fast economic has increased the national income so that the increase in car has been in rapid progress. But despite these quick change , housing ,road and the fundamental social facility has not caught up these transition and has produced harmful affect.
Among current housing form ,the apartment which is composed the majority is taking a place. The common housings parking problem is still insufficient ,despite the continuously strengthened regulation ,besides the case of present common housing which was not applied to past parking rule before strengthening is considered in a very negative way. However the application of uniform providing-centered policy which ignore the local peculiarity did not make appropriate countermeasur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the parking state and check the problem and to analyze the related law and finally to find the improvement. For these things, the distance range of study will be restricted in Sasang-gu of Pusan.
Based on things above , the logic and regulation is examined of the apartment and parking lot in chapter 2 ,hence the housing ,population and the car relevant to the parking lot of both Pusan and the targeted district will be studied in chapter 3 , and in chapter 4 , on a basis of the result that comes out from the resident in 7 apartment complex targeted for the study , exposed problem and improvement are suggested.
From the result , the parking problem has been proven very seriously so here is the proposed improvement as below.
First of all , the criteria of the regulation is short of reality and also this dose not correspond flexibly about various facts so that this should be strengthened and revised.
Second, it is shown that the older the apartment complex built long time ago , the more serious the parking is , because these apartments are still applied to the past rule, by this parking difficulties not only give inconvenience to the normal life but several problems that is needed to solve as soon as possible.
Third one , introducing the tower parking system which installed at the commercial area into the apartment which has had parking difficulties can serve as an aid for solution. In a hard environment of building underground parking lot or anything else, the best use of its merit will make it possible not only to improve the lack of parking lot but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space for the people. Also in case of new apartment , the underground parking lot and tower parking system can be used for the convenience of the resident and the improvement of the amen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ⅲ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Ⅱ. 아파트단지 주차장 관련제도와 외국도시의 규정 = 5
• 1. 주차장의 정의와 분류 = 7
• 2. 아파트단지 주차장 관련법규의 검토 = 9
• 가. 국내 공동주택 주차장 공급규정 = 12
• (1) 주차장법 = 12
•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3
• (3)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의 변천 = 15
• 나. 외국도시의 주차장 공급규정 = 18
• Ⅲ. 아파트단지의 입지특성과 주차문제 = 21
• 1. 아파트단지의 현황 = 21
• 가. 아파트단지의 현황분석 = 21
• 나. 아파트단지별 주차시설 현황 = 22
• 다. 아파트단지별 공유부지 사용료부과 = 23
• 라. 아파트단지의 주변현황 = 24
• 2. 아파트단지의 입지특성 = 27
• 가. 단지주변의 교통여건 = 27
• 나. 도심에서의 거리에 따른 아파트단지의 주차현황 = 27
• 다. 지하철 2호선과의 거리 = 29
• 라. 세대당 주차면수 = 31
• 마. 주택규모에 따른 자동차보유대수 = 32
• 바. 종합적인 분석 = 34
• 3. 아파트단지주민의 주차의식과 만족도 = 36
• 가. 아파트 단지별·평형별 세대구성 = 36
• 나. 아파트단지 주민의 주차의식과 만족도 = 37
• (1) 설문조사방법과 회수율 = 37
• (2) 가구특성 = 39
• (3) 주차시설 / 관리에 대한 현황 및 만족도 = 45
• (4) 차량이용특성 = 55
• 4. 아파트단지 주차장의 문제점 = 59
• Ⅳ. 아파트단지의 주차장 개선방안 = 61
• 1. 주차장 확보방법 = 61
• 가. 기존 아파트단지의 주차장 확보방법 = 61
• (1) 관리기법상의 개선 = 61
• (2) 주차구획의 조정과 개선 = 62
• (3) 지하주차장 = 63
• (4) 지상주차빌딩 설치 = 64
• (5) 기계식 방법 = 64
• 2. 개선방안 = 68
• 가. 관련법규의 정비 = 68
• 나. 지상주차장 건설의 제한 = 69
• 다. 타워파킹(Tower Parking)의 도입 = 70
• Ⅳ. 결론 = 74
• 부록 = 76
• 참고문헌 = 82
• ABSTRACT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