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의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 Toward New Philosophy and Paradigm Shift in Cultural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대안적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출발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언급한 문화융성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개입이 중요하다. 문화융성을 문화민족주의의 관점이 아닌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관점으로 재사고할 수 있다면,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은 새롭게 바뀔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어떤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는 데 있다. 이 글은 특정한 목적과 결과를 지향하는 문화창의성 대신에 개인들의 다양한 잠재성을 중시하는 문화역능으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자들의 동화주의를 강조하는 다문화주의에서 차이와 공존을 인정하는 문화 다양성으로,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의 권리에서 모든 이를 위한 문화적 권리로, 중앙과 주변을 전제하는 지역문화에서 차이와 특이성을 중시하는 문화분권으로, 공공자원에 의존하는 문화복지에서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연합을 강조하는 문화자립으로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launch of the Park Geun Hae’s Government, it’s time to need the new strategy of the alternative cultural policy. At the starting point, this article consider the critical intervention into the notion of “cultural flourishing” remarked on the Park’s inaugural address. If we regard it as the point of proliferation of social value rather than as that of cultural nationalism, the paradigm of cultural policy has to be changed.
The implosion of the notion of cultural policy depends on the deep consideration of what kind of paradigm shift should be required for the critical intervention into the proliferation of social value on culture.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how the paradigm of cultural policy should be shifted with the launch of new government. It suggests five cases for the paradigm shift of cultural policy. It asks for the shift from cultural creativity to cultural potentia, from multiculturalism to cultural diversity, from professional creator’s rights to culture to cultural rights for everyone, from local culture to cultural decentralization, from cultural welfare to cultural independe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는 말: ‘문화융성’이란 이펙트
• 2. 문화융성의 두 가지 의미-비판적 독해
• 3. 문화적 창의성에서 문화 역능으로
• 4. 다문화주의에서 문화 다양성으로
• 5. 창작자를 위한 문화 권리에서 모든 이를 위한 문화 권리로
• 6. 지역문화에서 문화 분권으로
• 7. 문화 복지에서 문화 자립으로
• 8.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정책 실천 과제들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