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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수형자 처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Female Inmat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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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27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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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수형자들은 수적 소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논리에 의해 성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 범죄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교정시설이나 여타 다른 처우시설에서 여성들은 잊힌 존재로 지내왔다. 범죄자로서 소수집단인 여성들은 남성들과 다른 특성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논리로 인하여 남성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왔다. 여성수형자들은 남성수형자들과는 다른 심리적,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남성들과는 구별되는 여성재소자의 하위문화를 보이고 있지만 여성들에 대한 처우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수형자에 대한 처우가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여성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처우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또한 여성 범죄의 원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문제 해결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 그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을 하여 성-인지적 교정의 당위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수형자 처우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소규모 여성교정시설을 증설해야 한다. 둘째, 성-인지적 처우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셋째, 자립기반으로서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현실화ㆍ다양화해야 한다. 넷째,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여성수형자에 대한 과학적ㆍ체계적인 분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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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수형자들은 수적 소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논리에 의해 성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 범죄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수형자들은 수적 소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논리에 의해 성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 범죄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교정시설이나 여타 다른 처우시설에서 여성들은 잊힌 존재로 지내왔다. 범죄자로서 소수집단인 여성들은 남성들과 다른 특성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논리로 인하여 남성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왔다. 여성수형자들은 남성수형자들과는 다른 심리적,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남성들과는 구별되는 여성재소자의 하위문화를 보이고 있지만 여성들에 대한 처우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수형자에 대한 처우가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여성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처우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또한 여성 범죄의 원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문제 해결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 그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을 하여 성-인지적 교정의 당위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수형자 처우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소규모 여성교정시설을 증설해야 한다. 둘째, 성-인지적 처우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셋째, 자립기반으로서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현실화ㆍ다양화해야 한다. 넷째,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여성수형자에 대한 과학적ㆍ체계적인 분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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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mainly discusses the suitable treatment programs for female inmates. Despite growing of female crime, the researches on female crime and the discussion on the suitable treatment programs for female inmates were so insufficient.
      In macro perspective, the cause of female crime can be the changes of gender-role that have been accompanied 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of women in public affairs that lead to increase contact opportunities of criminalities. But in process perspective, victim, abuse, and neglect experiences result in crime commitment of female. Therefore female offender is placed both position of victim and offender. Because of this pathway, treatment on female need to approach on remedial and gender-specific point of view.
      However, gender-specific treatment programs of South Korea are still insignificant. Gender-specific treatment reflects desire, problem, trait, thinking processes of women, and that provides for women individualized treatment.
      For the improvement of female inmate treatment, increasing of small female correctional facilities, diversification of facilities and programs for female inmate treatment, re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job training program as independence foundation, establishing of scientificㆍsystematic classification system on female inmate and practical using of community correction are necessary.
      Also, for programming the suitable treatment for women inmate, in academic world much more researches about character of female offender and cause of female crime have to perform.
      Above all, we need to change a perspective on female inmate. There should be accompany reform of consciousness of community and effort to participate on social reinstatement of in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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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mainly discusses the suitable treatment programs for female inmates. Despite growing of female crime, the researches on female crime and the discussion on the suitable treatment programs for female inmates were so insufficient. In macro ...

      This article mainly discusses the suitable treatment programs for female inmates. Despite growing of female crime, the researches on female crime and the discussion on the suitable treatment programs for female inmates were so insufficient.
      In macro perspective, the cause of female crime can be the changes of gender-role that have been accompanied 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of women in public affairs that lead to increase contact opportunities of criminalities. But in process perspective, victim, abuse, and neglect experiences result in crime commitment of female. Therefore female offender is placed both position of victim and offender. Because of this pathway, treatment on female need to approach on remedial and gender-specific point of view.
      However, gender-specific treatment programs of South Korea are still insignificant. Gender-specific treatment reflects desire, problem, trait, thinking processes of women, and that provides for women individualized treatment.
      For the improvement of female inmate treatment, increasing of small female correctional facilities, diversification of facilities and programs for female inmate treatment, re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job training program as independence foundation, establishing of scientificㆍsystematic classification system on female inmate and practical using of community correction are necessary.
      Also, for programming the suitable treatment for women inmate, in academic world much more researches about character of female offender and cause of female crime have to perform.
      Above all, we need to change a perspective on female inmate. There should be accompany reform of consciousness of community and effort to participate on social reinstatement of in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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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여성수형자 처우 현황 및 문제점
      • Ⅳ. 여성수형자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여성수형자 처우 현황 및 문제점
      • Ⅳ. 여성수형자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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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차승, "한국 여성범죄의 원인과 처우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1

      2 김준호, "여자청소년의 비행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3 김인숙, "여성출소자들의 재사회화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90

      4 신영화, "여성재소자의 인권- 출소자 면접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1999

      5 서호영, "여성수형자의 특성에 따른 교화기법 연구" 255-272, 2005

      6 김두섭, "여성수형자의 수형생활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7 최인섭, "여성수용자의 처우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8 이희정, "여성수용자와 모자 사이의 관계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3

      9 최영신, "여성수용자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0 김상균, "여성살인범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분노특성을 중심으로" 4 : 47-64, 2001

      1 김차승, "한국 여성범죄의 원인과 처우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1

      2 김준호, "여자청소년의 비행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3 김인숙, "여성출소자들의 재사회화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90

      4 신영화, "여성재소자의 인권- 출소자 면접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1999

      5 서호영, "여성수형자의 특성에 따른 교화기법 연구" 255-272, 2005

      6 김두섭, "여성수형자의 수형생활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7 최인섭, "여성수용자의 처우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8 이희정, "여성수용자와 모자 사이의 관계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3

      9 최영신, "여성수용자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0 김상균, "여성살인범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분노특성을 중심으로" 4 : 47-64, 2001

      11 조윤오,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에 관한 연구 : 사회봉사명령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05

      12 최응렬, "여성범죄자의 교정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8 : 337-362, 1998

      13 조윤오, "여성범죄자에 대한 性-適合 교정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24 : 123-143, 2004

      14 최인섭, "여성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5 프랜시스 하이덴손, "여성과 범죄" 나남신서 1994

      16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09

      17 윤옥경, "미국 프로그램에 있어 성 인지적 접근(gender-specific approach)의 도입배경과 프로그램 사례" 한국교정학회 14 : 85-112, 2002

      18 조은경, "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19 이윤호, "교정학" 박영사 2003

      20 이윤호, "교도소 내 인권문제의 미시적 접근- 인권시비와 관련된 수용자의 개인적․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 (19) : 385-420, 2005

      21 "http://www.molab.go.kr/view.jsp?cate=5&sec=4&smenu=1&mode=gr_dept_cd&gr_dept_cd=010006849&dept_cd=010006870"

      22 Smart, Carol, "Women, Crime, and Criminology: A Feminist Critique" Routledge and Kegan Paul 1976

      23 Morris, Allison, "Women, Crime and Criminal Justice" Basil Blackwell Ltd 1987

      24 Dorie, Klein, "The etiology of female crime, in McLaughlin Eugene, Muncie John and Gordon Hughes(eds.), Criminological Perspectives - Essential Readings, second edition" The Open University 2003

      25 Chesney-Lind, Meda, "The Female Offender : Girls, Women, and Crime, second edition" Sage Publications, Inc 2004

      26 Widom, C. S., "Research on women and girl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000

      27 Gilfus, M., "From victims to survivors to offenders: Women's routes of entry into street crime" 4 (4): 63-89, 1993

      28 Richie, B., "Exploring the links between violence against women and women's involvement in illegal activity. in: Research on women and girl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000

      29 MacCoon, Donal G., "Dysregulation in High- Anxious Female Prisoners: Attentionally Mediated?”" 27 (27): 681-696, 2003

      30 Kemepf-Leonard, K., "Disparity based on Sex: Is gender-specific treatment warranted?”" 17 (17): 89-128, 2000

      31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Comprehensive, Gender-specific Services : What Are The Elements And Features Of Promising Program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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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3-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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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6 0.96 0.9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6 0.92 1.084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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