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이동권 법제 연구 = Analyzing the Legal Framework of Data Portability Rights to Promote Personal Data Distribution

국문 초록 (Abstract)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존 데이터 경제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고, 데이터로서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제들도 이 변화에 있어 예외는 아니다. 과거 개인정보는 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진흥의 대상이기보다는 규제를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관련 법제들도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의 침해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유통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입법되었다. 이처럼 기존의 관련 법제에서 개인정보는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제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이 범용인공지능으로 사회 전반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게 된 현재에는 데이터를 재산권적 관념으로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를 정보주체에게 환원하여 데이터의 실체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의 개발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제2의 겨울을 극복하고 딥러닝, 생성형 인공지능 등 기술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국에서 알파고의 우승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었고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알파고가 바둑 대국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이러한 바둑기술이 경제적 이윤 창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대국을 통해 구글은 딥러닝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었고 세계가 놀라움에 휩싸였지만, 이 기술이 어떤 상품으로 개발되고 판매되어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구글에게 이윤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상품이 개발되고 상용화되어 실체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했다. 쳇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범용인공지능으로 상용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분야에서 실체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에 비견되는 양질의 데이터의 확보와 유통이 신산업분야의 실체적인 성공의 핵심 요건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발했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이 양질의 데이터 유통과 이를 통한 산업 데이터의 확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통해 얻어진 부가가치의 환원에 있어서도 주요한 개념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데이터 경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상업적·행정적으로 활용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서 개인을 자기정보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진 법적 정보주체로 인식하기 위해 개념화되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데이터가 산업 부가가치 생산에 있어 주요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데이터 독점을 해소하고 개인에게 데이터 유통을 통해 생산한 부가가치를 환원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산업 전반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흥의 관점으로 인식의 전화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시작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을 데이터의 재산권적 의의를 인식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인식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통 및 활용을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