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 Ⅱ. 사안의 개요
- Ⅲ. 미국 FTC의 판단
- Ⅳ. 미국 독점금지법상 공모의 권유의 위법성 판단
- 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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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321
3903
학술저널
106-117(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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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대한 독점규제법상 규제 가능성 검토
국내 특허권 및 기타 지재권 남용에 대한 유형과 사례 분석 ; 한국에서의 NPE 논의의 실익과 전망을 더하여
로열티 리베이트의 행위유형 포섭에 관한 小考 : 배타조건부 거래의 행위요건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