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약관규제에 관한 연구로서 약관의 규제는 사업자보호의 목적과 소비자의 경제적권익보호의 목적을 모두 지니고 있는 정부규제의 영역이다. 따라서 약관규제를 첫째, 정부규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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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학술저널
85-10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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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약관규제에 관한 연구로서 약관의 규제는 사업자보호의 목적과 소비자의 경제적권익보호의 목적을 모두 지니고 있는 정부규제의 영역이다. 따라서 약관규제를 첫째, 정부규제의 ...
본 연구는 약관규제에 관한 연구로서 약관의 규제는 사업자보호의 목적과 소비자의 경제적권익보호의 목적을 모두 지니고 있는 정부규제의 영역이다. 따라서 약관규제를 첫째, 정부규제의 특성에 맞추어 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근거가 효과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지 규명해 보고, 둘째, 정부규제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규제로의 분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결례를 분석하여 약관규제가 소비자적 의의 탐구의 가치가 있는지 타진해보고, 향후 소비자정책 제언의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the government regulation of general clauses. Its characteristic purposes are to protect businesses and to protect consumer’s properties. Since the study of general clause is usually conducted with a business viewpoint, the write...
This paper is about the government regulation of general clauses. Its characteristic purposes are to protect businesses and to protect consumer’s properties. Since the study of general clause is usually conducted with a business viewpoint, the writers reviewed the basic theory this regulation with the consumer’s viewpoint. As a result of the review, writers suggested three study points. First, as a study of the general clause process from a part of government regulation process, the writers could find out whether the problems which suggested causes of government regulation solved or not. Second, the writers classified the regulation of general clause as purposes to find out a possibility that they could classify a social regulation for consumer’s properties protection. As a last point, the writers reviewed determined unfair clause cases by FTC to learn the significance of the consumer’s view.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오승, "한국의 약관규제" 8 : 571-590, 2002
2 이주선, "특성별 규제분류와 규제개혁에의 시사점" 규제연구회 2002
3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6
4 이재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정안 관견" 311 : 41-47, 1986
5 최병규, "약관규제법에 대한 비교검토와 개선방안" 30 : 13-24, 1998
6 이은영, "약관규제법안의 실체법적 측면" 311 : 48-55, 1986
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와 사업자를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사례집"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8 박수경, "소비자보호의 실효를 위한 약관규제연구" 34 (34): 295-308, 1996
9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2005
10 이은희,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본 현행 약관의 문제점과 규제방법" 25 (25): 93-104, 1987
1 권오승, "한국의 약관규제" 8 : 571-59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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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와 사업자를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사례집"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8 박수경, "소비자보호의 실효를 위한 약관규제연구" 34 (34): 295-308,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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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은희,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본 현행 약관의 문제점과 규제방법" 25 (25): 93-104, 1987
11 최병규, "새로운 환경하에서의 약관규제법 및 약관의 의미와 기능" 22 (22): 69-122, 2003
12 손주찬, "보통거래약관의 입법적 규제의 필요성과 그 문제점" 311 : 37-40, 1986
13 Wolf, "Market or Government" MIT Press 1988
민간소비단체 업무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소비자분쟁조정을 중심으로 -
청소년소비자대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국내외 관련대회 특성 및 시사점 분석
지자체소비자행정 평가의 의미와 지방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향후과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0-06-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소비자정책·교육학회 ->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2009-12-2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소비자정책ㆍ교육학회 -> 소비자정책·교육학회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3 | 1.13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4 | 1.22 | 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