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의 통치에 나타난 자유주의 행정의 기원 = 한국 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여기’ 우리는 통치와 행정의 많은 실패를 목격하고 있다. 이런 역기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것을 기존 통치와 행정의 진리체제와 그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가 사회변동에 동조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가정한다. 이 연구는 이 주장의 입증 사례로 통치와 행정 그리고 사회 간의 공진화에 성공했던 18세기말 영국을 주목했고, 이 전환의 사유체계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연구 텍스트로 활용했다. 국부론은 먼저 당시의 지배적 진리체제인 중상주의의 한계와 절대주의 국가의 개입양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그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위해 국가의 직접개입보다 환경을 조건을 조절하는 간접개입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통치를 주창했다. 이 연구 결과를 현재 한국에 적용하면 우리는 아직도 한계가 가시화된 ‘수출지향 경제성장 일방주의’ 국가 개입주의 패러다임에 집착하고 있고,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와 행정 패러다임 논의의 빈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witness so many failures regarding our government as well as public administration ‘here and now.’ How could we understand these phenomena and their dis-functions happened in our society? So this study assumes that it occurred due to the effect of the ill practices by government in which the existing regime of truth does not react to the current social changes properly of government effects. In my paper I focus upon the co-evolution of England during the late 18th century as the exemplary case in order to defend my argument. For my ongoing analysis I will take Adam Smith’s The Wealth of Nations. Indeed this book pointed out thoroughly the limits of the fundamental Mercantilism that urged the strong government involvement for the accumulation of capital. As an alternative, Smith claimed the liberal political economy that makes possible the individual express one’s own selfishness and lets government be self-regulated for the natural circulation. If I applied these findings from the England case to the current situations of Korea, I realiz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still insisted on the strong government intervention paradigm that leads to the unilateral economy growth whose limits are too visible. Our country desperately needs the new principles and philosophy of government to replace the existing truth regim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지금-여기’ 왜 애덤 스미스인가?
• Ⅱ. 한국 통치와 행정의 위기: 국민의 불행과 인적자원의 붕괴
• Ⅲ. 국부론의 역사적 맥락 이해를 위한 해석의 틀
• Ⅳ. 세 층위 해석 틀에 의한 국부론 패러다임 전환의 이해
• Ⅴ. 국부론의 현재적 해석과 한국 행정의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