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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배우자의 보호 - 특히 사망으로 인한 혼인해소의 경우를 중심으로 = A Protection of de facto marriages - in case of one cohabitant"s de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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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8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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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 facto marriage means that a couple live together with potential willing to marry. however, it is not considered legitimate marriage because they did not follow legal procedure. Namely, de facto marriage is a relationship that cannot be ...

        De facto marriage means that a couple live together with potential willing to marry. however, it is not considered legitimate marriage because they did not follow legal procedure. Namely, de facto marriage is a relationship that cannot be legally accepted due to no official registration of marriage in spite of a socially accepted marriage life by mutual agreement on the marriage.<BR>  De facto marriage only did not registered but socially recognized as proper married spouses. de facto marriage is the same range of protection as legal marriage except a legal position by the submitting of a marriage registration form.<BR>  It can be the claim for the property division in case of divorce, the inheritance right in case death.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earch the protection of the surviving cohabitant de facto marriage in case of one cohabitants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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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실혼
        Ⅲ. 사실혼의 법률적 보호
        Ⅳ.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실혼
        Ⅲ. 사실혼의 법률적 보호
        Ⅳ.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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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혼외가족의 법률문제" 박영사 18 : 1996

      2 "친족상속법요해" 제일법규 1995

      3 "친족상속법강의" 제일법규 2004

      4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법원도서관 (61) : 2006

      5 "신친족상속법요론" 위성문화사 1961

      6 "신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2

      7 "상속법의 미래의 과제" 한국가족법학회 (14) : 2000

      8 "사실혼의 법적 보호 -사실혼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문제 해석론 및 방법론 를 중심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7

      9 "사실혼관계 해소와 관련한 문제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법원도서관 101 : 2003

      10 "사실혼 과부의 법적 지위 현대법학의 제문제" 박영사 1984

      1 "혼외가족의 법률문제" 박영사 18 : 1996

      2 "친족상속법요해" 제일법규 1995

      3 "친족상속법강의" 제일법규 2004

      4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법원도서관 (61) : 2006

      5 "신친족상속법요론" 위성문화사 1961

      6 "신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2

      7 "상속법의 미래의 과제" 한국가족법학회 (14) : 2000

      8 "사실혼의 법적 보호 -사실혼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문제 해석론 및 방법론 를 중심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7

      9 "사실혼관계 해소와 관련한 문제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법원도서관 101 : 2003

      10 "사실혼 과부의 법적 지위 현대법학의 제문제" 박영사 1984

      11 "‘內緣夫婦が共同經營によって得た財産とその歸屬’ 家族法判例百選 昭和 63"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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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6-1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Korean Law -> Korean Journal of Family Law KCI등재
      2005-06-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Korean Law -> Korean Journal of Family Law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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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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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7 0.75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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