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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외국인정책 변화와 “다문화공생정책” = The change of inflow policy for foreigners and the multicultural symbiosis polic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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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ough Japan has experienced the inflow of foreigners earlier and more advanced than Korea, it is claimed that Japanese foreigner policy is more passive and closed in comparison with Korea. Even in the foreigners-related laws that were revised recently, it is clear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takes the stance to regulate more intensively the new inflow of the foreigners, while it is going to control systematically and to get stricter to the current foreign residents. Since 2006, the Japanese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foreigner support schemes with the slogan of multicultural symbiosis policy that linked to the countermeasure for the increase of foreign residents. However, those schemes are focused on education and controlling task to adapt to the Japanese established society by the local autonomy level, not by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Why has Japan been more passive and closed compared to Korea? The reason seems to be that approximately 80% of the foreigners are both lawful residents who has taken roots in the Japanese society and the foreigners who reside legally for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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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gh Japan has experienced the inflow of foreigners earlier and more advanced than Korea, it is claimed that Japanese foreigner policy is more passive and closed in comparison with Korea. Even in the foreigners-related laws that were revised recentl...

      Though Japan has experienced the inflow of foreigners earlier and more advanced than Korea, it is claimed that Japanese foreigner policy is more passive and closed in comparison with Korea. Even in the foreigners-related laws that were revised recently, it is clear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takes the stance to regulate more intensively the new inflow of the foreigners, while it is going to control systematically and to get stricter to the current foreign residents. Since 2006, the Japanese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foreigner support schemes with the slogan of multicultural symbiosis policy that linked to the countermeasure for the increase of foreign residents. However, those schemes are focused on education and controlling task to adapt to the Japanese established society by the local autonomy level, not by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Why has Japan been more passive and closed compared to Korea? The reason seems to be that approximately 80% of the foreigners are both lawful residents who has taken roots in the Japanese society and the foreigners who reside legally for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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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서론
      • 2. 일본의 외국인 유입배경과 관련 논의 : 1945년 이후를 중심으로
      • 3. 외국인에 대한 일본의 정책
      • 4. 일본의 재류외국인과 외국인 정책의 특징
      • Abstract
      • 1. 서론
      • 2. 일본의 외국인 유입배경과 관련 논의 : 1945년 이후를 중심으로
      • 3. 외국인에 대한 일본의 정책
      • 4. 일본의 재류외국인과 외국인 정책의 특징
      • 5. 결론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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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혜순, "한국의 이민정책과 <다문화사회교육>. in: 이민자와 국민대상 다문화사회 시민교육제도의 정책제언, 법무부-한국사회학회 2008 용역과제" 68-95, 2008

      2 "통계청 각 연도"

      3 고모다 마유미, "일본의 다문화공생은 가능한가?" 한국민족연구원 30 : 55-65, 2007

      4 김범수, "일본의 다문화공생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야마가타현의 다문화공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연구원 31 (31): 89-113, 2007

      5 권숙인, "일본의 ‘다민족․다문화화’와 일본연구" 현대일본학회 (29) : 195-221, 2009

      6 조현미,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사례로 본 사회통합정책의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 15 (15): 449-463, 2009

      7 김한규, "세계화의 추진과 우리의 대응" 339 : 7-11, 1995

      8 김정일, "세계화시대 국가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개혁정책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2005

      9 김혜순, "서론 : 다인종다민족화와 다문화 논란. in: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1-37, 2007

      10 이유진, "다문화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개발연구, 법무부 수탁연구" 2007

      1 김혜순, "한국의 이민정책과 <다문화사회교육>. in: 이민자와 국민대상 다문화사회 시민교육제도의 정책제언, 법무부-한국사회학회 2008 용역과제" 68-95, 2008

      2 "통계청 각 연도"

      3 고모다 마유미, "일본의 다문화공생은 가능한가?" 한국민족연구원 30 : 55-65, 2007

      4 김범수, "일본의 다문화공생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야마가타현의 다문화공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연구원 31 (31): 89-113, 2007

      5 권숙인, "일본의 ‘다민족․다문화화’와 일본연구" 현대일본학회 (29) : 195-221, 2009

      6 조현미,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사례로 본 사회통합정책의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 15 (15): 449-463, 2009

      7 김한규, "세계화의 추진과 우리의 대응" 339 : 7-11, 1995

      8 김정일, "세계화시대 국가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개혁정책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2005

      9 김혜순, "서론 : 다인종다민족화와 다문화 논란. in: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1-37, 2007

      10 이유진, "다문화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개발연구, 법무부 수탁연구" 2007

      11 김미나, "다문화 사회의 진행 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 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7 (47): 193-223, 2009

      12 "總務省홈페이지"

      13 川村千鶴子, "移民政策へのアプローチ" 明石書店 2009

      14 丹羽雅雄, "監視, 管理法制の强化とその原因としての社會統合化" 600 : 34-41, 2008

      15 "法務省홈페이지"

      16 永野政子, "格差社會のなかの海外出稼ぎ者と國際結婚. in: 在日外國人と日本社會のグローバル化" 御茶の水書房 2008

      17 依光正哲, "日本の移民政策を考える" 明石書店 2005

      18 山脇啓浩, "日本の社會統合政策の現狀と課題. in: 外國人問題に關する國際シンポジウム」報告書" 外務省·國際移住機關共催 33-38, 2007

      19 北脇保之, "日本の外國人政策" 1 : 5-25, 2008

      20 石井由香, "日本の外國人․移民政策の現在" 104 : 126-133, 2007

      21 "文部科學省홈페이지"

      22 川村千鶴子, "改正入官法․住基法と外國人政策の展望" 1386 : 79-84, 2009

      23 法務省入國管理局, "技能實習の入國·在留に關する指針" 1-41, 2009

      24 法務省入國管理局, "技能實習の入國·在留に關する指針" 1-41, 2009

      25 小川直樹, "多民族共生國家」ニッポンへの道筋" 86 (86): 74-75, 2008

      26 森雄二朗, "多文化社會の進展と地域の取組み- 滋賀縣の國際施策․多文化共生の動きから" 16 : 197-214, 2008

      27 川村千鶴子, "多文化共生政策の問題" 11 : 1-36, 2008

      28 川村千鶴子, "多文化主義的社會統合政策の確立を" 19-25, 2008

      29 井口泰, "外國人勞動者と多文化共生" (561) : 4-9, 2006

      30 總務省地方自治局, "外國人住民に係る住民登錄業務のあり方に關する" 1-32, 2010

      31 "外務省홈페이지"

      32 "地自體國際化協會홈페이지"

      33 橫倉節夫, "在日社會のグローバル化と外國人住民. in: 在日外國人と日本社會のグローバル化" 御茶の水書房 2008

      34 法務省, "國籍法が改正されました"

      35 法務省入國管理局, "國籍法"

      36 "厚生勞働省홈페이지"

      37 井口泰, "動き始めた外國人政策の改革" 1350 : 2-46, 2008

      38 "內閣府홈페이지"

      39 "內閣官房홈페이지"

      40 厚生勞働省, "人口動態調査, 9月14日公表" 2009

      41 駒井, "グローバル化時代の移民政策. in: 國際化のなかの移民政策の課題" 明石書店 2002

      42 稻葉淸毅, "ふしきな社會․おかしな行政" 118-126, 2009

      43 在日本大韓民國民團中央本部, "2010년 6月26日홈페이지 참고"

      44 法務省入國管理局, "2009年における難民認定者數等について, 報道發表資料"

      45 김혜순, "2009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 및 방향성 모색" 한국사회학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336, 2009

      46 전재호, "'이주의 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외국인 정책’ 변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극동문제연구소 23 (23): 191-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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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8 0.68 0.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65 0.842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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