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의 모델 모색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현행 금융제도는 상업은행 내지는 상업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작동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관계된 금융시스템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도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내에서 활동하는 만큼 그러한 시장경제질서 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 경제조직은 주식이나 채권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은 물론이고 상업은행이 중간에 개입된 간접금융마저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특성상 사회적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재무적 성과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다 보니 기존 자금조달시장에 편입되기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직 사회적 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적 금융기관이 짧은 기간 내에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서 운용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실정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바로 그 조직이 SIB 활용프로그램의 수행기관으로서 직접 수혜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약정을 통해 운영기관에 특정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과제를 위탁한 후 그 운영기관이 사회적 경제조직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그러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 해당 정책과제를 완수하게 하는 것이다. SIB 활용프로그램은 그 운용구조상 사업실패에 따른 위험을 납세자로부터 외부의 투자자에게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IB 활용프로그램에서 투자자는 수행기관인 사회적 경제조직의 신용과는 절연된 채 운영기관 혹은 정부의 신용도를 믿고 투자한다. 그 결과 사회적 경제조직은 안정적인 장기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although the field of social economy expands rapidly, social finance mechanisms are poorly organized to meet the needs of a social economy entity. This kind of an entity is characterized as a distinct hybrid that seek a for-profit operation and a social mission. However, conventional commercial banks and investors do not pay attention to the above entity because of its weak financial status. As a result, it has much difficulty in financing. As an innovative means of promoting social financing, a social impact bonds (SIB) should be worked well in Korea to address social problems and fund preventative interventions. The government pays the intermediary only when the entire or almost entire achievement of social outcomes is verified. The intermediary obtains operating funds from investors and provides the funds to a service provider to deliver interventions necessary for achieving social outcomes. Under this scheme, as long as the investor finances the SIB program, a service provider is likely to get paid. Therefore, if the social economy entity works as a service provider, it is probable that the entity surviv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머리말
• Ⅱ. 사회적 금융의 의의
• Ⅲ.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금조달수단 검토
• Ⅳ. 제도적 대안의 모색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류창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조직과 구조" 법학연구소 8 (8): 287-320, 2015

2 심인숙,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법리에 관한 연구" 법무부 (72) : 1-55, 2015

3 이해진,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상의 법률문제" 한국비교사법학회 22 (22): 1045-1092, 2015

4 김의영,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 지형도" 인류사회재건연구원 30 (30): 61-92, 2015

5 천창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구축방향과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2013

6 권영준, "임팩트 금융과 사회혁신기업"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1

7 노희진, "성과연계형 사회적 기업 자본시장 구축방안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2013

8 최상욱, "새로운 사회서비스 재원조달방안 연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4

9 임종선,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과 공익성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15 (15): 337-373, 2014

10 김형돈, "사회적기업의 하이브리드 특성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인과경로 연구:인과지도 분석틀과 사회적목적 유형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2 (42): 293-322, 2015

11 이순호,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2 (22): 2013

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개요집 1094"

13 노희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 조성방안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2012

14 양용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기금 조성과 금융지원 활성화방안" 사회적기업연구원 4 (4): 2011

15 장종익, "사회적금융의 현황과 한국에서의 발전방향" 한국사회경제학회 (40) : 123-159, 2013

16 문진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 정책 방향"

17 라준영, "사회적 자본시장과 성장자본: 보조금 연계형 사회영향투자" 한국협동조합학회 32 (32): 91-113, 2014

18 곽관훈,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금조달방안" 한국상사법학회 34 (34): 317-348, 2015

19 이기송, "사회적 금융의 나아갈 길"

20 노희진, "사회적 금융론" 박영사 2015

21 남궁근, "사회자본의 형성과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쟁점" 정부학연구소 13 (13): 297-325, 2007

22 김갑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용방안: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자본시장연구원 2012

23 이종필, "부산형 사회성과보상제도 도입방안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015

24 박찬임, "따뜻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셜펀드 활성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4

25 김창기, "금융학원론" 문우사 2015

26 임수강, "금융배제 문제 해결 방향" 2015

27 안상아, "국내 사회책임투자(SRI) 현황과 시사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65) : 2012

28 重頭ユカリ, "ヨーロッパにおける ソーシャル⋅ファイナンス－社会的な利益追求を目標にする金融機関－" 農林中金総合研究所 57 (57): 2004

29 古屋力, "ソーシャル⋅ファイナンスの未来－地球環境と人間に優しい新しい金融のあり方－"

30 伊藤正晴, "ソーシャル⋅ファイナンスについて, 環境⋅社会⋅ガバナンス" 大和総研グループ 2013

31 村上芽, "ソーシャル⋅ファイナンスとは何か－社会の持続可能な発展に必要な資金調達の手段－"

32 谷本寛治, "ソーシャル⋅エンタープライズ－社会的企業の台頭－" 中央経済社 2006

33 森利博, "ソーシャル⋅インパクト⋅ボンドの可能性と課題－社会改善プログラムの新資金調達手法－" 証券経済学会 (49別冊) : 2015

34 박종현, "[경남경제리뷰] 경남지역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회적금융 발전방안" 한국은행 경남본부 2015

35 Iona Joy, "Understanding the Demand for and Supply of Social Finance: Research to Inform the Big Society Bank" 2011

36 Sanford F. Schram, "The Return of Ordinary Capitalism: Neoliberalism, Precarity, Occupy" 2015

37 Marc J. Lane, "The Mission-Driven Venture: Business Solutions to the World’s Most Vexing Social Problems" 2015

38 TSA Consultancy Ltd, "Social Finance in Ireland: What it is and Where it's Going, with Recommendations for Its Future Development" 2003

39 Alex Nicholls, "Social Finance 3" 2016

40 Alex Nicholls, "Social Enterprise:Accountability and Evaluation Around the World" 2013

41 Emma Disley, "Lessons Learned from the Planning and Early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Impact Bond" HMP Peterborough 2011

42 Adam Smith,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976

43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Harnessing the Power of Social Finance:Canadians Respond to the National Call for Concepts for Social Finance" 2013

44 Rebecca Leventhal, "Effecting Progress: Using Social Impact Bonds to Finance Social Services" 9 : 511-, 2013

45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Inclusion, "A Recipe Book for Social Finance－A Practical Guide on Designing and Implementing Initiatives to Develop Social Finance Instruments and Markets"

46 이보연, "2014년 서울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조사보고서"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2014

47 신효진, "2014 사회적경제조직 자금수요 조사보고서" 한국사회투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