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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합중국 감사원의 탄생과 그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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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76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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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미합중국 헌법상 재정권은 의회에 있다. 1921년 이전에는 집행부에 예산 편성의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았다. 때문에 집행부의 각 기관은 재무부 또는 대통령에 의한 관리·조정을 받지 않았�...

      미합중국 헌법상 재정권은 의회에 있다. 1921년 이전에는 집행부에 예산 편성의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았다. 때문에 집행부의 각 기관은 재무부 또는 대통령에 의한 관리·조정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탈중심적 재정 체계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를 버텨내지 못했다. 결국 1921년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예산 편성의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중앙집중적 재정 체계가 고착되었다.
      사실 미합중국은 인민주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권력분립 원리에 기반하여 설립된 국가이다. 미합중국 헌법기초자들은 국가권력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매우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어느 한 부에 의한 다른 부의 지배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의 부는 다른 부의 전횡에 저항하기 위한 헌법적 수단을 가지도록 하였다. 1921년 예산회계법 제정 당시 미합중국 의회 의원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대통령이 예산 편성의 권한까지 확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회계법인이 통과된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도 했지만, 대통령의 재정 권한 확대를 상쇄할 만한 견제장치에 대한 믿음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그 견제수단이 바로 같은 법을 통해 탄생한 미합중국 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이다. 즉, 미합중국 감사원은 집행부의 재정 권한 확대에 대항하기 위한 의회의 오른팔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미합중국 감사원의 탄생은 또한 당시의 감사 체계에도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미합중국 감사원의 탄생은 집행부 소속 감사 체계의 탈피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미합중국은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인 외부 감사기관 설립을 통해, 내부책임성을 넘어 공공책임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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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fiscal power resides in Congress. Prior to 1921, the Executive Branch was not authorized to draw up a budget. Therefore, each agencies in the Executive Branch were not managed or coordinated by the Treasury...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fiscal power resides in Congress. Prior to 1921, the Executive Branch was not authorized to draw up a budget. Therefore, each agencies in the Executive Branch were not managed or coordinated by the Treasury or the President. However, this Decentralized Fiscal System could not withstand the enormous fiscal deficit caused by World War I. Eventually, the Budget and Accounting Act of 1921 recognized the President’s authority to compile the budget, resulting in a Centralized Fiscal System.
      In fac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found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o keep Popular Sovereignty. The Founders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put great importance on the checks and balances of the powers of the state. Thus, in order to prevent the dominance of one power over another, each power had a constitutional means of resisting the dictatorship of another. When the Budget and Accounting Act was enacted in 1921, members of the U.S. Congress thought it was very dangerous for the President who executed the budget to have the authority to organize the budget. However, the Budget and Accounting Act was passed. This has an unavoidable aspect due to the situation at the time. Nevertheless, faith in the check that could offset the President’s expansion of fiscal power also had a big impact on the passage. The check was the General Accounting Office(GAO) which was created through the same Act. In other words, the GAO was the right-hand man of Congress to resist the expansion of the Executive’s Fiscal Power.
      The establishment of the GAO also brought about a remarkable transformation in the audit system at the time. Because the establishment of the GAO meant the breakaway from the audit system belonging to the Executive Branch.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external audit system independent of the Executive Branch, the United States has been able to pursue public accountability beyond internal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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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Ⅰ. 서론
      • Ⅱ. 미합중국 감사원 탄생 이전(1776-1921)
      • Ⅲ. 미합중국 감사원의 탄생(1919-1921)
      • Ⅳ. 미합중국 감사원 탄생의 함의
      • 국문 요약
      • Ⅰ. 서론
      • Ⅱ. 미합중국 감사원 탄생 이전(1776-1921)
      • Ⅲ. 미합중국 감사원의 탄생(1919-1921)
      • Ⅳ. 미합중국 감사원 탄생의 함의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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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제이컵 솔,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 왔는가" 메멘토 2016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4 알렉산더 해밀턴, "페더럴리스트" 후마니타스 2019

      5 김명수, "세계의 감사원" 조명문화사 2009

      6 서정갑, "부조화의 정치 : 미국의 경험" 법문사 1993

      7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학자의 향기" 박영사 2020

      8 윤명선, "미국헌법과 통치구조" 수람미디어 2006

      9 아베 타케마츠, "미국헌법과 민주제도" 세종출판사 2005

      10 루이스 하츠,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 나남 2012

      1 제이컵 솔,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 왔는가" 메멘토 2016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4 알렉산더 해밀턴, "페더럴리스트" 후마니타스 2019

      5 김명수, "세계의 감사원" 조명문화사 2009

      6 서정갑, "부조화의 정치 : 미국의 경험" 법문사 1993

      7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학자의 향기" 박영사 2020

      8 윤명선, "미국헌법과 통치구조" 수람미디어 2006

      9 아베 타케마츠, "미국헌법과 민주제도" 세종출판사 2005

      10 루이스 하츠,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 나남 2012

      11 앙드레 모루아, "미국사" 김영사 2017

      12 주명건, "미국경제사" 박영사 1987

      13 조지형, "미국 헌법의 탄생" 서해문집 2012

      14 손병권, "미국 의회정치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전형인가?-정당정치에 포획된 미국의회-" 도서출판 오름 2018

      15 이진수, "미국 감사원의 제도적 특징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감사원과 연방의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4) : 67-93, 2018

      16 옥동석,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21세기북스 2015

      17 옥동석, "국회재정권한 및 절차의 체계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국회법 및 국회예산법(가칭)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10

      18 임재주, "국회에서 바라본 미국의회" 한울아카데미 2013

      19 감사원, "감사 70년사" 2018

      20 金裕煥, "美國 監査院의 法的 地位와 權力分立 原則" 미국헌법학회 13 : 217-244, 2002

      21 Aaron Wildavsky, "The new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 Pearson/Longman 2004

      22 Allen Schick, "The federal budget : politics, policy, proces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7

      23 Donald A. Ritchie, "The U.S. Congress :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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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Louis Fisher, "Presidential Spending Pow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26 National Budget System, "Hearings before the House Select Committee on the Budget" GPO 1919

      27 National Budget,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Consideration of a National Budget, United States Senate" GPO 1920

      28 Frederick M. Kaiser, "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and General Accounting Offic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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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Robert E. Dewhirst, "Encyclopedia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31 Roger R. Trask, "Defender of the Public Interest : The General Accountign Office 1921-1966" Government Reprints Press 2001

      32 "Congressional Record, 67th Cong., 1st Sess. vol. 61, pt. 3"

      33 "Congressional Record, 67th Cong., 1st Sess. vol. 61, pt. 2"

      34 "Congressional Record, 67th Cong., 1st Sess. vol. 61, pt. 1"

      35 "Congressional Record, 66th Cong., 2nd Sess. vol. 59, pt. 8"

      36 "Congressional Record, 66th Cong., 2nd Sess. vol. 59, pt. 6"

      37 "Congressional Record, 66th Cong., 1st Sess. vol. 58, pt. 7"

      38 Charles Haines Stewart, "Budget reform politics : the design of the appropriations proces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1865-192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39 May Hunter Wilbur, "An Early History of the General Accounting Office, 1921-1943"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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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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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 1.1 0.9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76 1.284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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