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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硏究ㆍ試驗을 위한 特許發明의 實施와 特許權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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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26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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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연구ㆍ시험을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의 효력 제한의 문제를 다룬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첫 번째는 후발 제약업자가 복제약의 생산을 위하여 특허권 존...

      이 논문은 연구ㆍ시험을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의 효력 제한의 문제를 다룬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첫 번째는 후발 제약업자가 복제약의 생산을 위하여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 연구ㆍ시험을 하거나 허가 절차를 밟는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설은 이점에 관하여 타당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나아가 한ㆍ미 FTA 타결로 인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특허-허가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해석론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의문과 필요에 답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고, 이 문제와 관련된 최근 특허법원 판결례를 검토한다.
      연구ㆍ시험을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련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이른바 리서치 툴(Research Tool) 문제이다. 여기에는 선행특허의 활용을 보장하여 후행발명을 통한 기술진전을 도모하는 측면과 상류기술 자체에 대한 연구, 개발의 의지를 좌절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이율배반이 작용한다. 이 글에서는 리서치 툴에 관한 세계 각국의 최근 논의 동향과 입법례를 검토하는 한편, 그 해결책으로 제안되고 있는 강제실시권 발동의 문제를 살펴본다. 나아가, 사견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법 제138조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개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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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xperimental use of patented invention and the limitations of right. The first to be considered is whether the experimental use of patented drug before the expiration date may fall within the scope of patent limitation. Th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xperimental use of patented invention and the limitations of right. The first to be considered is whether the experimental use of patented drug before the expiration date may fall within the scope of patent limitation. The conventional analysis and major opinion of Korea and Japan on this issue give neither reasonable nor practical answer for the question. Moreover, once the “Patent-Approval connection regime” is adopted in near future as the implement of the KOR-US FTA, new paradigm of analysis needs to be offered. This article tries to answer these questions and needs.
      The second issue related to experimental use of patented invention is “Research Tools”, which has the nature of antinomy. Sustaining the patent right strictly for the major up-stream technologies may frustrate many down-stream inventions and deteriorate technological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if the experimental use exemption is widely applied to the up-stream inventions, the society will suffer the disincentive of many fundamental technologies, which will also cause social harm. This article surveys the global developments of theories and legislations about experimental use of patent in comparative law's aspect and compulsory license for Research Tool patents. Accordingly,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applying Art. 138 of Korean Patent Act can be a reasonable substitution of compulsory license resolution for Research Tool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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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연구ㆍ시험을 위한 실시에 대한 특허권 효력의 배제
      • Ⅲ. 리서치 툴(Research Tool)의 문제
      • Ⅳ. 결론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연구ㆍ시험을 위한 실시에 대한 특허권 효력의 배제
      • Ⅲ. 리서치 툴(Research Tool)의 문제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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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선희, "특허법(제3판)" 법문사 2007

      2 특허법원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박영사 2006

      3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2008

      4 정윤택, "제약분야의 에버그린 특허전략과 분쟁사례 연구" 특허청 2009

      5 김종석, "시험⋅연구를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권리범위확인심판" (29) : 2009

      6 設樂隆一, "試驗又わ硏究のための特許發明の實施と特許權侵害行爲" 靑林書院 4 : 2001

      7 東海林 保, "試驗⋅硏究のための特許發明の實施" 新日本法規 2007

      8 染野啓子, "試驗⋅硏究における特許發明の實施(Ⅰ), (Ⅱ)”" 33 (33): 1988

      9 松居祥二, "藥師法の交錯する特許權侵害事件に關する 最高裁 平成10年(受) 第153號 判決と關連問題の硏究" 45 (45): 2000

      10 財團法人 未來工學硏究所, "硏究で用いる特許權の取扱に關する調査硏究報告書" 日本特許廳 2008

      1 윤선희, "특허법(제3판)" 법문사 2007

      2 특허법원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박영사 2006

      3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2008

      4 정윤택, "제약분야의 에버그린 특허전략과 분쟁사례 연구" 특허청 2009

      5 김종석, "시험⋅연구를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권리범위확인심판" (29) : 2009

      6 設樂隆一, "試驗又わ硏究のための特許發明の實施と特許權侵害行爲" 靑林書院 4 : 2001

      7 東海林 保, "試驗⋅硏究のための特許發明の實施" 新日本法規 2007

      8 染野啓子, "試驗⋅硏究における特許發明の實施(Ⅰ), (Ⅱ)”" 33 (33): 1988

      9 松居祥二, "藥師法の交錯する特許權侵害事件に關する 最高裁 平成10年(受) 第153號 判決と關連問題の硏究" 45 (45): 2000

      10 財團法人 未來工學硏究所, "硏究で用いる特許權の取扱に關する調査硏究報告書" 日本特許廳 2008

      11 飯村敏明, "知的財産關係訴訟" 靑林書院 2008

      12 中山信弘 編, "知的財産權硏究(Ⅴ)" 雄松堂出版 2008

      13 中山信弘, "特許判例百選(第3版-번역판)" 박영사 2006

      14 中山信弘, "注解特許法 第3版" 靑林書院 2000

      15 田村善之, "抽象化する バイオテクノロジーと特許制度のあり方(3)" 10 : 2006

      16 Katherine J. Strandburg, "What does the public get? Experimental use and the patent bargain" 81 : 2004

      17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 patent research exeption:consultation"

      18 Rechard R. Nelson, "The market economy, and the scientific commons" 33 : 455-, 2004

      19 Geertrui Van Overwalle, "Reshaping Belgian Patent Law:The Revision of the Research Exemp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 Compulsory License for Public Health" Centre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iversity of Leuven 2005

      20 Joshua D. Sarnoff, "Recent developments affecting the enforcement, procurement, and licensing of research tool patent" 23 : 1299-, 2008

      21 Rochelle Dreyfuss, "Protecting the public domain of science:Has the time for experimental use defense arrived" 46 : 457-, 2004

      22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Public Health Service,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Recipients of NIH Research Grants and Contracts on Obtaining and Disseminating Biomedical Research Resources" 64 (64): 1999

      23 Rebecca S. Eisenberg, "Patents and the progress of science:Exclusive rights and experimental use" 56 : 1017-, 1989

      24 Janice Mueller, "Patent law(3rd. Edt.)" Wolters Kluwer 2009

      25 Janice Mueller, "No ‘Dilettante Affair’:Rethinking the Experimental use exeption to patent infringement for biomedical research tools" 76 : 1-, 2001

      26 Lionel Bently, "Intellectual Property Law(3rd. Edt.)"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27 Trevor Cook, "Bird&Bird, A European Perspective as to the Extent to which Experimental Use, and Certain Other, Defences to Patent Infringement, apply to Differing Types of Research, A Report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2009

      28 Stephen A. Merrill, "A patent system for 21th Century"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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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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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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