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방법과 공익적 접근방법 -반론권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바라본 헌법 이론적,철학적 지형- = Individualist and Collectivist Approaches to Freedom of Speech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 헌법학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 보장론의 유력한 근거 중의 하나가 개인의 자율성 신장이다. 이는 개인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전통에 의거한 것으로 자율성 수호를 기치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표현에 대한 국가의 간섭의 배제가 정당화된다. 여기에서의 자율성이란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체의 외부적 제한이 없는 상태를 뜻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든 국가 간섭주의를 배격하려 한다. 한편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등장한 공동체주의 사상이 발전하면서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도 개인의 자유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견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자율성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작업에서 정당화 근거를 도출하려고 하였는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공적 토론 과정에서 진정한 시민의 자율성이 확보되려면 개인주의에서 말하는 형식적 자율성의 허울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실질적으로 토론에 필요한 정보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 얼마나 공평하게 배분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개인주의적 접근방법의 자율성 가치가 기존의 불평등, 부당한 정보의 배분 상태가 자율성을 명목으로 고착화 되었다는 사실이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진정한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율성을 핑계 삼은 표현의 자유 보호 논리는 지양되어야 한다. 자유와 자율성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이해한다면 개인주의 논리에서도 자유의 제한을 통한 자율성 신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라즈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 개념에 의하면 국민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자유주의 내에서도 정당화 될 수 있다. 자유주의가 지배적 사상으로 자리매김 해 온 미국과 같은 환경이라면 공익적 접근방법의 자율성 제외 논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나 단체주의 사상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상황에서는 자유주의에 대한 수정된 이해를 통해 자율의 가치를 유지하며 공익적 접근방법에서 제기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bsolute protection theory of freedom of speech i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is justified by the value of individual autonomy. Traditional liberal individualism, which promotes autonomy as a foremost theoretical target, prohibits the government from constraining free speech over the process of public deliberation for the democratic collective self-decision making in the name of protecting autonomy. Autonomy, in this context, means being free of paternalistic external constraints. Linked with the development of communitarianism, the collectivist theory of free speech, in which public interests are considered highly, has been shown. The theory criticize the liberal individualist approach to free speech for that autonomy, in this approach, is used as an excuse of existing unequal distribution of information which is the fundamental source of the public deliberation. The strategical method of the collectivist theory to attack the individualist perspective, therefore, is concentrating on deconstructing this autonomy pretext. A philosophical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and liberty, which was studied by Gerald Dworkin and many scholars, reveals the new possibility that autonomy can be promoted by the paternalistic intervention of liberty. In addition, Joseph Raz`s perfectionist liberalism, in which the government can ban immoral choices for promoting autonomy, leads a new understanding of liberalism instead of the traditional individualistic liberalism in the area of freedom of speech. Those works can be meaningful especially in the Korean circumstance where the collectivist understanding of fundamental rights has relatively prevailed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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