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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저감)규제가 항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Port Depending on Carbon Neutrality Regulation under Climatic Chang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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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4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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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nd reduction policies for each country are presented due to global climate agreements and agreements due to global warming, and pollutants emitted from ground and maritime activities are reduced and int...

      In this study,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nd reduction policies for each country are presented due to global climate agreements and agreements due to global warming, and pollutants emitted from ground and maritime activities are reduced and intensively managed at ports, which are the hubs of maritime transportation. It also includes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arbon reduction regula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shipping and ports through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and carbon-neutral policy changes, and compares cases of advanced foreign ports with Korean ports, introducing a full-cycle system for emissions measurement and management, and offshore overseas Benchmarking of cases such as Peak and Lowenthal Bill systems, preemptive response to IMO environmental regulations, smart port change and hydrogen port construction, law and institutional reform to resolve the interests of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etc. Suggest a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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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기후협약 및 협정으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저감정책을 내놓고 있고 해상운송의 거점인 항만에서도 지상활동 및해상활동에서 배출되는 오...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기후협약 및 협정으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저감정책을 내놓고 있고 해상운송의 거점인 항만에서도 지상활동 및해상활동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에 대해 저감 및 배출원에 대한 집중 관리하는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정책 변화를 통해 국내외 해운․항만의 탄소저감 규제사항을 살펴보고, 외국의 선진항만 사례와 한국 항만과 비교하여 배출량 측정 관리에 대한 전주기적 시스템 도입, 해외Off Peak, Lowenthal Bill 제도 등 사례 벤치마킹, IMO 환경규제 선제적 대응, 스마트항만 변화 및 수소항만 구축, 민간과 공공의 이해관계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정비 등 한국 항만의 실천적 계획수립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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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이현균, "해운 분야 탄소배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 한국해법학회 43 (43): 51-95, 2021

      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3 임종섭, "항만환경 규제에 따른 Green Port 구축방안" 한국항만경제학회 26 (26): 99-118, 2010

      4 법제처,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5 해양수산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2021

      6 이기열, "항만부문 정책의사결정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21 (21): 71-72, 2021

      7 박노경, "파리기후협약발효에 따른 국내항만의 환경관리를 위한 미국과 유럽의 관리방법 검토 소고" 317-332, 2016

      8 환경부,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 요약본"

      9 정준식, "창원지역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마산항의 녹색 항만 구축방안" 713-733, 2015

      10 해양수산부,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2020

      1 이현균, "해운 분야 탄소배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 한국해법학회 43 (43): 51-95, 2021

      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3 임종섭, "항만환경 규제에 따른 Green Port 구축방안" 한국항만경제학회 26 (26): 99-118, 2010

      4 법제처,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5 해양수산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2021

      6 이기열, "항만부문 정책의사결정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21 (21): 71-72, 2021

      7 박노경, "파리기후협약발효에 따른 국내항만의 환경관리를 위한 미국과 유럽의 관리방법 검토 소고" 317-332, 2016

      8 환경부,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 요약본"

      9 정준식, "창원지역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마산항의 녹색 항만 구축방안" 713-733, 2015

      10 해양수산부,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2020

      11 "에너지수급현황(2017-2020)"

      12 김호, "수소항만 조성 방향과 파급효과 분석" 부산산업과학혁신원 06 : 2021

      13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 (1): 1-100, 2021

      14 외교부, "기후변화협상"

      15 김은미, "글로벌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시사점 : 해운 분야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2): 2022

      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시사점 : 해운 분야를 중심으로" 22 (22): 7-8, 2022

      17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20)"

      18 "WPSP 2022 세계 항만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

      19 JOINT MEDIA RELEASE, "MoU Signing between MPA and Port of Rotterdam"

      20 정태원, "Green Port Policies in the Northwestern US and Implications of Korean Ports" 한국해운물류학회 33 (33): 729-747, 2018

      21 IEA, "CO2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shipping in the Net Zero Scenario, 2000-2030"

      22 방희석 ; 박근식, "An Empirical Study on Support Policies for an Eco-friendly Port"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Commerce 27 (27): 95-117, 2012

      23 조진행, "Alternatives for Establishing Green Logistics System in Ulsan Port" The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35 (35): 187-205, 2019

      24 이현정 ; 이정욱 ; 이향숙, "A Study on the Importance Ranking of Eco-Friendly Port Policies Using AHP Technique" Korea Logistics Research Association 30 (30): 121-131, 2020

      25 조정정 ; 윤경준 ; 이향숙, "A Study on Estimating Ship Emission – Focusing on Gwangyang Port and Ulsan Port" The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35 (35): 93-107, 2019

      26 신춘진 ; 정현재, "A Study on Consumer Perception for Eco-Friendly Port Policy of Pyeongtaek-Dangjin Port" 한국무역보험학회 21 (21): 61-70, 2020

      27 기획재정부, "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 (Greenship-K) 추진전략,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1~'30)" 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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