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正消費者保護法 解說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총론 = 1
• 제1장 서설 = 3
• 제2장 소비자보호 입법정책의 전개 = 7
• 제1절 1980년이전 = 7
• 제2절 1980년대 = 8
• 제3절 1990년대 = 10
• 제3장 소비자보호법의 의의 및 체계 = 13
• 제1절 소비자보호법의 의의 = 13
• 제2절 소비자보호법의 체계 = 18
• 제4장 소비자보호법의 연혁 = 20
• 제1절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 20
• 제2절 소비자보호법 제1차 개정 = 22
• 제3절 소비자보호법 제2차 개정 = 25
• 제2편 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 29
• 제1장 총칙 = 31
• 제1절 소비자보호법의 목적 = 31
• 제2절 소비자의 개념 = 32
• 제3절 소비자의 기본권리 = 36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44
•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의무 = 44
• 제2절 소비자안전 시책 = 52
• 제3절 소비자거래 시책 = 56
• 제3장 사업자의 의무 = 63
• 제1절 소비자보호 협력의무 = 63
• 제2절 각종기준 준수의무 = 64
• 제3절 피해보상기구 설치·운영의무 = 65
• 제4장 소비자단체 = 66
• 제1절 소비자단체의 업무 = 66
• 제2절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 = 68
• 제5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69
• 제1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성격과 그 구성 = 69
• 제2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70
• 제6장 한국소비자보호원 = 72
• 제1절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 = 72
• 제2절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 = 73
• 제3절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 75
• 제4절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위원회 = 79
• 제3편 개별조문해설 = 83
• 제1장 총칙 = 85
• 제1조 [목적] = 85
• 제2조 [정의] = 85
•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 87
• 제4조 [소비자의 역할] = 88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 90
•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90
• 제6조 [위해의 방지] = 90
• 제7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 94
• 제8조 [표시의 기준] = 96
• 제9조 [광고의 기준제정] = 98
• 제10조 [거래의 적정화] = 100
• 제11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 104
• 제12조 [소비자피해의 구제] = 104
• 제13조 [시험·검사시설의 설치 등] = 110
• 제14조 (삭제) = 111
• 제3장 사업자의 의무 = 112
• 제15조 [소비자보호에의 협력 등] = 112
• 제16조 [위해의 방지 등] = 112
• 제17조 [피해보상기구의 설치] = 113
• 제17조의2 [시정조치의 요청] = 113
• 제17조의3 [수거·파기명령 등] = 114
• 제17조의4 [기준준수명령 등] = 119
• 제17조의5 [법 위반사실의 공표] = 119
• 제4장 소비자단체 = 121
• 제1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 121
• 제1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 122
• 제20조 [보조금의 지급] = 124
• 제5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125
• 제2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 125
• 제2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 126
• 제23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 127
• 제24조 [의견청취] = 129
• 제25조 [운영세칙] = 129
• 제6장 한국소비자보호원 = 131
• 제1절 설립등 = 131
• 제26조 [설립] = 131
• 제27조 [정관] = 131
• 제28조 [업무] = 132
• 제29조 [시험·검사의 의뢰] = 137
•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138
• 제2절 임원 및 이사회 = 139
• 제31조 [임원 및 임기] = 139
• 제32조 [임원의 직무] = 140
• 제33조 [이사회] = 141
• 제3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142
• 제34조 [설치] = 142
• 제35조 [구성] = 143
• 제36조 [위원의 신분보장] = 146
• 제37조 [의결정족수] = 146
• 제3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46
• 제4절 피해구제 = 149
• 제39조 [피해구제의 청구] = 149
• 제40조 (삭제) = 150
• 제41조 [위법사실의 통보 등] = 150
• 제42조 [합의권고] = 151
• 제43조 [조정] = 151
• 제43조의2 [분쟁조정] = 152
• 제44조 [분쟁조정의 기한] = 153
• 제45조 [분쟁조정의 효력] = 154
• 제46조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 155
• 제5절 회계·감독 등 = 156
• 제47조 [출연금] = 156
• 제48조 (삭제) = 157
• 제49조 [감독] = 157
• 제49조의2 [권한의 위임·위탁] = 158
• 제50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159
• 제51조 [준용] = 160
• 제7장 조사 등의 절차 = 162
• 제52조 [검사와 자료제출 등] = 162
• 제52조의2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 163
• 제52조의3 [이의신청] = 164
• 제52조의4 [소의 제기] = 164
• 제52조의5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 165
• 제8장 벌칙 = 167
• 제53조 [벌칙] = 167
• 제54조 [양벌규정] = 168
• 참고문헌 = 169
• 부록 :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조문대비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