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현지개량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formation Proposal of On-site Housing Improvement in Seongnam-si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성남시의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고밀의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미 완료한 지역을 또다시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고밀의 현지개량방식으로 조성된 지역의 경우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조항 완화와 사업성 확보 등의 이유로 적정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없이 고밀로 개발되었다. 1989년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된지 20년이 넘게 지났으며,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에 대한 재개발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남시의 26개 정비구역 중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미 완료하고, 또다시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추진중에 있는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현지개량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성남시가 성공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그러나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현지개량방식시의 자체개량 곤란, 공동주택건설방식시 사업성 부족 등 본 연구 대상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자체의 역량 구축을 위하여 전문가의 양성과 각종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상호 신뢰하는 관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양질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emporary law about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for low-income group' was enacted 20 years ago. Maintenance sections where are designated by 'The temporary law about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for low-income group' have been redeveloped without adequate urban infrastructure facilities that part of reason for ease the regulations about local architecture and town planning, for securing adequate profit and so on. Redevelopment areas are appointed by this Act may be required to again bec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eongnam city's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reas where are repeatedly designated and to draw up improvement. In this study, 26 maintenance areas in Seongnam city of local improve the way maintenance is completed, and again to promote the maintenance of a local improvement methods were studied in the region. Maintenance of these areas to analyze this issue is to provide an improvement.
Seongnam city successful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in order to perform the many challenges that need to be followed. Improve the local improvement scheme itself is difficult and Compared with co-residential construction is a lack of feasibility. So The priority has to be active involvement i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than what is necessary.
And local governments to build the capacity of professional development needs and variou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expansion is needed.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forms a relationship of mutual trust. And given their position and role to do their best, a better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will be don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 3. 연구흐름도 5
• 제2장 이론적 고찰 7
• 제1절 정비사업 7
• 1. 정비사업 개념 및 특성 7
• 2. 정비사업 관련 제도의 변천 11
• 3. 재정비촉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과의 비교 15
• 제2절 주거환경개선사업 18
• 1. 개념 및 지정요건 18
• 2.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방법 및 절차 20
• 제3절 불량주택지 특성 및 정비과제 24
• 1. 불량주택지 특성 24
• 2. 불량주택지 정비 26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28
• 제3장 분석의 틀 및 대상지 선정 31
• 제1절 분석 체계 31
• 1. 분석개요 31
• 2. 분석설계 32
• 3. 분석항목 33
• 제2절 사례지 선정 34
• 1. 성남시 도시환경 34
• 2. 정비예정구역 현황 37
• 3. 사례지 선정 38
• 제4장 사례지 분석 및 개선방안 41
• 제1절 사례지 분석 41
• 1. 입지 41
• 2. 건물밀도 44
• 3 건축물 용도 47
• 4. 기반시설 47
• 5. 인구/경제 50
• 6. 사회/물리적 요소 51
• 제2절 정비기본계획 분석 52
• 1. 중2구역 52
• 2. 은행1구역 53
• 3. 은행2구역 54
• 4. 소결 55
• 제3절 분석의 종합 57
• 1. 기반시설 부족과 고밀주택지 조성 57
• 2. 합필개발 한계 57
• 3. 주민참여의 필요성 58
• 4. 소결 59
• 제4절 개선방안 제시 60
• 1. 단계별 개발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60
• 2. 공공의 지원을 통한 합필개발 61
• 3. 거버넌스를 통한 주민참여방안 마련 63
• 제5장 결론 65
• 제1절 연구의 종합 및 결론 65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67
• 참고문헌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