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통신요금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가격상한규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ice Cap Regulation as an Incentive Regulatory Mechanism in Korea Telecommunieations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나라 공익기업의 요금규제방법은 지금까지 거의 직접규제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통신산업의 경쟁체제의 확립에 따라 이러한 직접규제의 유용성과 효과는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통신요금규제의 완화수단으로 가격상한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문헌 서베이를 통해 가격상한규제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가격상한규제가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한지를 고찰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외국의 사례분석과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 나라에 바람직한 규제방식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