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공사, 어디로 가야하나?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담배산업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규제와 절차중심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민간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그러나 외국자본에 담배공사의 경영권을 매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만약 외국자본에 매각할 때에는 저렴한 외국산 잎담배 수입으로 국내담배산업의 기반이 몰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설사 정부가 부분적 지원을 강제하려 해도 GATT 규정 3조 등 국제규범에 의하여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담배산업은 재벌이나 외국의 다국적담배기업 배제와 상당기간 약 10년 간 제조 독점유지 하에 단계적 지분 매각으로 모범적 신 대기업상의 확립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