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 Evaluation, Policy Issues and Strategies Regarding Welfare Polices for Older Persons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 증가와 다양성 증대로 인하여 경험적 기반에 기초한 구체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 및 방향 설정 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중이 14%에 달하는 2018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정책을 노인의 특성과 욕구라는 정책수요자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노년기의 4고[苦(빈곤, 질병, 소외, 무위)]로 언급되는 4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방향성, 충분성(양적 측면), 적절성(질적 측면), 형평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정책적 함의 및 과제 정책 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된 정책적 함의를 정책 영역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적절성과 관련하여 노인의 빈곤 감소 목표 설정의 합리성 제고와 소득 대체율 조정을 통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 충분성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의 급여수준 조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방향 마련이 제안되었다. 둘째, 노인 건강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적절성이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되었다. 적절성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 건강 증진 사업 추진 및 서비스 개발과 인력 및 인프라의 질적 개선 및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의 구현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노인 돌봄 정책의 경우는 적절성 제고를 위한 연속적 돌봄 체계 구축, 재가 중심 보호의 확대를 위한 체계 개편과 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 모색이 제안되었다. 넷째,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 정책의 경우, 노년기 경제활동에 대한 관점 정립을 통하여 적절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민간 일자리 연계 및 발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협업이 제안되었다. 또한 노인의 건강 및 경제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정책의 적절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지향성을 적절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방안 모색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균형 잡힌 지원을 통하여 적절성을 제고하며, 서비스 내용과 인력의 고령 친화성을 증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보건복지기본계획(가칭)과 서비스의 내용 대비 담당 행정 체계, 또는 전문기관의 적절성과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진 체계에 관한 규율을 노인복지법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rapid demographic changes in Korea, the population aged 65 and over have increased in both proportion and number. In 10 years, those aged 65 and over will take up 20% of the Korean population. In addition, the diversity among older persons is increasing because of the dramatic socioeconomic changes over the last 40 years. Therefore, it is time we come up with long-term policy strategies in respons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is aimed to evaluate welfare polices on older persons and suggest strategies to enhance their quality of life. This study consists of four parts. Part 1 reviews previous evaluations of policies on older persons and existing statistics on the characteristics of older persons. Part 2 presents the results of evaluation( in terms of the coverage, adequacy and equity) of policies concerning economic security, health, long-term care, labor and leisure activities. Based on these evaluations, policy issues and strategies are discussed. Part 3 presents the results of survey regarding policy issues and strategies of welfare polices for older persons. The respondents are professors and researchers on gerontology. The last part makes policy suggestions and priority setting toward the society older persons can enjoy stable and active l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