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의 역사 속에서 발전한) 법과 인권 이야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들어가는 말 : 법은 진정 강자의 이익인가 = 9
•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 15
• 1. 천부인권 = 16
• 2. 자연권 = 18
• 3. 인권과 기본권은 어떻게 다른가 = 19
• 4. 인권 보장은 왜 중요한가 = 23
• 깊이 읽기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26
• 제2장 법과 인권의 필연적 조우 = 28
• 1. 인권보장을 위한 위대한 문서, 헌법 = 30
• 2. 헌법의 인권 보장의 역사 = 33
• 3. 하위 법률과 인권 보장의 구체화 = 39
• 4. 혹시 법이 인권 보장을 방해하지는 않는가 = 40
• 계좌 추적권, 남용하면 독이다 = 40
• 국가보안법 없애야 '법치 민주'가 성장한다 = 44
• 깊이 읽기 : 몽테스키외와 권력의 분립 = 48
• 제3장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 50
• 1. 차별의 역사와 인권 = 50
• 2. 성별에 따른 차별과 법의 대처 = 53
• 성차별과 제대군인 우대 제도 = 54
• 3. 사회적 신분, 종교에 따른 차별과 법의 대처 = 60
• 4. 피부색에 따른 차별과 법의 대처 = 62
• '분리하되 평등' 원칙의 성립 = 62
• '분리하되 평등' 원칙의 파기 = 67
• 5.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으로 = 72
• 흑인취업과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 73
• 정부 발주 공사 하도급에서의 소수 인종 우대 = 78
• 여성에 대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 81
•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와 역차별 = 86
•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성쇠 = 90
• 깊이 읽기 : 3단계 평등 심사 기준 = 97
• 제4장 소수자ㆍ약자의 인권과 법 = 99
• 1. 소수자ㆍ약자의 인권, 그리고 사법부 = 99
• 헌법재판소와 소수자ㆍ약자의 인권 = 103
• 대표되지 못하는 집단의 인권을 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106
• 2. 기존의 소수자 집단과 인권 보장 = 109
• 장애인 = 109
• 여성 = 118
• 형사 절차상의 피의자와 피고인 = 123
• 3. 새로운 소수자 집단의 등장과 법의 미래 = 126
• 성적소수자 = 126
• 외국인 = 129
• 깊이 읽기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 133
• 제5장 인권의 제한과 인권들 간의 충돌을 둘러싼 쟁점 = 135
• 1. 법률에 의한 인권의 제한 = 135
• 2. 사형제도 = 142
• 사형제 패지, 미룰 일이 아니다 = 142
• 3.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 145
•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다 = 145
• 미네르바 사건에서 나타난 표현의 자유의 잘못된 제한 = 149
• 집회의 자유 제한과 문제점들 = 151
• 공무원과 교사는 사적 영역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아야 하는가 = 158
• 4. 사생활권과 그 제한 = 163
• CCTV 남설과 사생활권 = 164
• 청소년도 사생활권의 주체다 = 166
• 5. 평등권의 제한 = 168
• 군경 등에 대한 이중 배상 금지 규정, 개헌을 통해 삭제해야 = 168
• 6. 인권과 인권의 충돌 = 171
• 태아 성별 고지 금지의 위헌성과 사회 변화 = 177
• 깊이 읽기 :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 182
• 나가는 말 : 법은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존재한다 = 184
• 더 읽어볼 만한 책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