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요자에 대한 책임 -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 = The Study of Legal Status and Responsibility of the Worker who Provide Labor in Sharing Econom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bor provision system is rapidly changing due to the spread of the sharing economy or platform economy. Labor related laws, which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factory laws in the era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cannot have have power of rule over new ways of working, so the legal system must be completely reconstructed.
In this study, I defined the sharing economy as “an activity that creates economic value by providing tangible or intangible goods and services held by someone for use by idle capacity”, and the worker who provide labor in sharing economy as “a labor provided under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sharing economy”. And, based on these definitions, I analyzed the legal relationship and their respective legal status between the three parties, platform workers, digital platform operators, and consumers, focusing on platform workers, the main type of the worker who provide labor in sharing economy. In general, it is difficult to regard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as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Korea. Therefore,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should be determined individual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labor provision.
In order to determine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according to each type, I selected five types : “crowdwork service provision system”, “food delivery agency service provision system”, “other delivery agency service provision system”, and “household service provision system”. And for each type, it was judged whether the platform workers working in the each type were employees or individual businesspersons. Whether platform workers can be recognized as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This is because if a platform worker is an employee who has a labor contract relationship with a digital platform operator, the digital platform operator wi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completeness of labor provision, so that consumers can be more reliably protected. However, even if a platform worker is not an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of the digital platform operator, the digital platform operator may be liable for Performance assistant liability or Employer’s responsibility under the Civil Act. Finally, I also pointed out that consumers of platform labor can bear the responsibility for paying remuneration and safety consideration to platform worker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공유경제와의 긴밀한 연관관계 하에서 제공되는 노동의 유형으로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노동의 문제를 공유노동이라고 정의하고 공유노동의 주된 유형인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플랫폼노동 종사자, 디지털플랫폼 운영자, 수요자 등 각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각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공유노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노동 제공체계의 유형들을 선별하여, 크라우드워크 서비스 제공체계, 음식배달대행 서비스 제공체계, 기타 배달대행 서비스 제공체계, 여객운송 플랫폼 서비스 제공체계, 가사서비스 제공체계 등으로 정리하여 각 유형별로 해당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노무를 수령하는 수요자, 즉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특정 디지털플랫폼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볼 경우 노무제공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책임을 해당 디지털플랫폼이 부담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디지털플랫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때에도 디지털플랫폼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이행보조자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수와 안전에 대하여 소비자인 플랫폼노동의 수요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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