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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시장에서 블랙리스트 제도의 도입 효과 = The Impact of Introduction of Blacklisting System in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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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02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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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blacklist system in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handset market. According to our study, forcing the customer to buy the handset directly from the manufacturer can cause the final consumer pric...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blacklist system in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handset market. According to our study, forcing the customer to buy the handset directly from the manufacturer can cause the final consumer price go up instead of down due to the double marginalization problem, This problem can be avoided only if the handset market is perfectly competitive. In such a market, introduction of the blacklist system may reduce the extent of differentiation among the mobile telecom companies and may eventually reduce the consumer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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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철순, "한국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 산업의 변천과 발전방향"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3 장범진, "통신시장의 수직적 산업구조와 기업행태 이론 및 사례" KISDI 2003

      4 서윤석, "통신산업에 있어서의 경쟁체제 확립과 수직적 결합" 서울 통신개발연구원 88-92, 1994

      5 KISDI, "주요통계 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6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요금TF결과 보도자료 2011년"

      7 양용석, "블랙리스트 도입에 따른 국내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변화 및 전망" KT경영경제연구소 2011

      8 안경봉, "단말기 가격할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한국국제조세협회 27 (27): 169-200, 2011

      9 GSMA™, "IMEI Allocation and Approval Guidelines, Version 6.0"

      1 박철순, "한국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 산업의 변천과 발전방향"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3 장범진, "통신시장의 수직적 산업구조와 기업행태 이론 및 사례" KISDI 2003

      4 서윤석, "통신산업에 있어서의 경쟁체제 확립과 수직적 결합" 서울 통신개발연구원 88-92, 1994

      5 KISDI, "주요통계 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6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요금TF결과 보도자료 2011년"

      7 양용석, "블랙리스트 도입에 따른 국내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변화 및 전망" KT경영경제연구소 2011

      8 안경봉, "단말기 가격할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한국국제조세협회 27 (27): 169-200, 2011

      9 GSMA™, "IMEI Allocation and Approval Guidelines, Version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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