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전을 위한 공동체주의 모색에 관한 일고찰 = A Strategy of Community for Public Safety

국문 초록 (Abstract)

주위를 둘러싼 많은 위험요소에 직면하여 사람들은 지속적인 위험관리 과정에 관여한다. 이러한 위험 요소 중에 범죄도 가장 분명한 위험 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역할과 주요 정책들 중에는 이러한 범죄를 통제하는 것도 빠질 수 없다. 지금까지 치안수요의 증가에 따라 경찰인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정부의 범죄정책에서 최우선이 되어왔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사회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범죄에 대한대처를 형사사법기관만으로 감당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범죄예방과 대책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의 활동도 매우 긴요하게 요구된다.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다양하듯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접근방법도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최근에는 범죄예방활동에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범죄문제를 경찰 등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 그리고 형사사법기관의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사실상 지역사회의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파트너십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이다. 지역의 여러 사회단체들과 지역 구성원들이 지역의 현안과 문제들을 지역주민들의 연대를 통한 참여과정에서 정부조직과 상호 협력하면서 문제해결을 해가는 것이 공동체 주의(communitarianism)의 핵심이다. 따라서 지역의 범죄예방활동도 바로 이러한 지역의 공동체주의 정신에 기초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는 프로그램들이 미래의 범죄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에 따라 공공안전을 위해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활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동체주의에 대한 정의와 공동체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 그리고 구체적인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현황을 중심으로 공동체주의에 근거한 공공안정 정책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모색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stitutions such as local schools, local churches, museums, or community policing are important for communities above and beyond the services they provide. Communities congeal around such institutions. In quite a few instances it actually makes sense to try to reconstruct core institutions in order to rebuild communities. The movement toward community policing is a case in point. When we cut through the broad rhetoric used by some enthusiastic advocates of community policing, we find at the core a simple and interesting idea. Rather than have police patrol neighborhoods in cars, have them patrol the streets on foot. Insist that police officers know the people on their beats and develop trusting relations with them, which is virtually impossible if they zoom by their cars. There are ways to enhance public safety, the most elementary requirement of community life, and rebuild the Communitarian nexus without relying on specific institutions, such as local schools or the police. People can work directly with one another. Crime watches, in which people undertake to watch out for another`s safety and property, and citizen patrols, in which people volunteer to patrol their neighborhood, if properly carried out, are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 a community need and build community bonds among the participants. In such programs residents notify one another when neighbors are going to be away, and citizens on foot and in cars patrol their commun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