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의 이슈 분석을 통한 지자체 조례의 개정 방향 연구 = A Study on the Revision Directions of Municipal Ordinance through the Issue Analyses of Smart Cit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mart cities are spreading widely in Korea. A smart city refers to sustainable one that provides a variety of urban services based on urban infrastructure built with a combination of construc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and quality of life of the c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evision directions of municipal ordinances for the enhancement and growth of smart cities. It looked into the change process of policy and institution of current central government surrounding the smart cities and elicited the core issues through the big data analyse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municipal ordinance to find out the municipal smart cities’policy. It suggested the directions to be revised for future municipal smart cities’ordinances by linking between the elicited smart city issues and the characteristics in the municipal ordinances. This study will provide the implications of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municipalities to promote the smart city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전국적으로 스마트시티가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시티의 발전과 고도화를 위해서 지자체 조례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최근의 중앙정부 정책과 법·제도적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핵심 이슈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정책을 고찰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조례현황과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스마트시티 이슈와 지자체의 조례 특성을 연계하여 향후 스마트시티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게 법·제도적 개선의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안전부 혜안"

2 장환영, "해외 스마트시티 구축동향과 시장 유형화" 한국도시지리학회 18 (18): 55-66, 2015

3 평택시, "평택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4 파주시,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5 충청남도,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6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운영 조례"

7 손혜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스마트도시 추진현황과 과제" 19 (19): 41-45, 2018

8 의왕시,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9 원주시, "원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0 박신원,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정책과 발전전략" 176 : 26-33, 2018

11 용인시,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12 오산시, "오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13 아산시, "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14 이재용, "스마트시티법 재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한국도시지리학회 20 (20): 91-101, 2017

15 장환영, "스마트시티 이슈 해결을 위한정책프레임워크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9 (19): 432-443, 2018

16 조성수, "스마트시티 산업의 융합변화 분석" 한국지역학회 34 (34): 61-74, 2018

17 양주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18 수원시, "수원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19 성남시,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20 부천시,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1 부산시, "부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3 곽수정, "미래 메가트렌드와 U-City 추진 방향" 한국도시지리학회 15 (15): 105-116, 2012

24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도시혁신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서울시 2018

2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2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27 남양주시, "남양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8 나주시, "나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29 김해시, "김해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0 김포시, "김포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조례"

31 김민주, "국내 스마트시티 서비스 적용 경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19 (19): 194-203, 2019

32 광명시,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33 과천시,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34 고양시, "고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35 이재용, "U-City의 성과진단과 미래 발전방향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 17 (17): 71-82, 2014

36 김병선, "U-City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도시지리학회 15 (15): 103-112, 2012

37 조준혁,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시변화와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도시계획모델" 도시정책학회 9 (9): 89-108,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