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칭다오)의 노인 돌봄 인력정책 비교 : 전문성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f Comparison of Long-Term Care Human Resource Policy in Korea and China (Qingdao)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중에서 인력정책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여 앞으로 중국 전국 차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비한 인력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둘째, 문헌과 양적 연구에서 드러나는 한국 노인 돌봄 인력의 문제점을 살펴 안으로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밖으로는 중국의 정책 실현 단계에서 반면교사로 삼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고령사회를 먼저 겪은 나라들의 노인 돌봄 정책의 세계사적 흐름에서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책산출의 틀로 노인 돌봄 정책과 돌봄 인력정책의 변화를 살폈다. 주요 정책환경 변화는 대략 네 가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화로 노인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더 오래 살아 고령인구가 늘었다. 둘째, 세계 경제의 고도성장이 멈추고 저성장 내지는 안정 성장의 기조에서 의료(건강보험 포함)와 복지 부문 재정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했다. 셋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기반의 복지 체제로 전환해야 했다. 넷째, 국가 주도의 행정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모두 해결하기 어려워 주민의 참여와 민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민영화와 시장화와 연결되는 복지 다원화 제도가 필요했다.
그 결과 조세 기반 돌봄과 사회보험 기반 돌봄 사이에서 나라마다 다양한 정책을 산출하였다. 한국과 같은 노선을 먼저 선택한 독일과 일본은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는 한편, 일상 돌봄 수준의 보조 인력들로 이원화하였다. 한국은 사회복지사를 두고 요양보호사에게 일상 돌봄 위주의 일을 전담하게 하는 한편,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함께 일하는 체계다. 중국도 비슷하여 양로호리원이 일상 돌봄 위주의 일을 전담하지만, 인력이 워낙 부족해 노인 돌봄 인력의 절반 이상이 무자격자다. 가정복무원은 홈헬퍼 비슷한 재가복지 인력이고, 간호사와 의료호리원도 돌봄 인력에 포함되는 듯하지만,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노인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길게 보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지만, 정책 입안자의 의도를 추정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조기 정착과 고용 또는 실업 문제며 특히 경력중단 여성과 중장년층 세대의 소득 문제 등 여러 현실 여건도 노인 돌봄 인력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연결시겨 놓고 있다.
양적 비교연구를 통해 사회보험으로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칭다오의 양로호리원의 전문성 인식과 한국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인식을 조사하여 그 현황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과 중국의 비교에서는 아주 일부 항목 이외에는 대체로 한국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인식 점수가 소폭이나마 높았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4가지 차원에서 제언들을 담아보았다. 첫째, 정책 차원에서 아직 돌봄 인력의 전문성보다 다른 걱정들이 많더라도, 초기에 전문성의 선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 특히 해당 인력난이 심한 중국에서 60시간으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였는데,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비전문성이 사회적 인식을 강화해 오히려 직업의 매력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 차원에서 단순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만이 아니라 인권과 소명의식 같은 교육을 포함하여 돌봄 인력의 자긍심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 셋째, 요양 기관 차원에서 급여가 아니더라도 자체 교육과 승진 가능성으로 전문성을 키우고 전문성 인식을 높여주면 재직의 장기화 효과를 볼 수 있다. 넷째, 요양보호사 차원에서 제도와 환경이 뒷받침해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기 발전을 도모하고 연대로 보충하여 제도와 환경 변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mainly twofold, First,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ies in Korea and China, especially the human resource policy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China in the future. Second, by examining the problems of Korean elderly care workers revealed in the literature and quantitative research, this study intended to provide solutions to the problem and use it as a model in the realization stage of China's poli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the long-term care policy and the care human resource policy with a framework of policy calculation and policy environment changes in countries that first experienced aging society in previous studies. Four major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could be summarized. First, due to demographic changes,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has increased and the elderly population has lived longer. Second, it wa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inances in the medical (including health insurance) and welfare sectors in the context of slow or stable economic growth. Third, the welfare policy must consider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o switch to form a regionally-based welfare system. Fourth, the state-led administration was difficult to provide all the various welfare services, so a diversified welfare system linked to privatization and marketization, including resident participation was necessary.
As a result, various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in each country between tax-based care and social insurance-based care. Germany and Japan upgraded the professionalism of care workers while dualizing them into auxiliary workers at the level of daily care. Korea has a system in which social workers are assigned to care workers to take charge of daily care tasks, while nurses and physical therapists work together. China has a similar system that elderly care workers are dedicated to daily care, but due to the lack of personnel, more than half of the elderly care workers are unqualified. Home service workers, nurses, and medical care workers are also included in the care workforce, but the definition is not clear.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is a goal that must be achieved in the long run, but various situations in the debut of long-term care insurance, such as employment and the income problem of women or the aged generation also an important part of the policy makers' decisions.
Through the quantitative comparative study, we evaluated the perception of the professionalism of Chinese elderly care workers in Qingdao, which is first implementing a pilot project for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s social insurance, and the care workers in Gyeonggi-do, Korea. As a result of the survey, except for a few items, the professional recognition score of Korean nursing care workers was generally slightly higher. The result was explained by the professionalism and the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linked to the training period, even though the effect was not clear yet.
Based on this study, we could make suggestions in four dimensions. First, at the policy level, although there are still many concerns other than the professionalism of care workers in the debut, the minimum of professionalism should be maintained. Second, in terms of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conclude courses on human rights and a sense of vocation to build the self-esteem of caregivers, as well as simple transfer of knowledge and skills. Third, at the nursing institution level, it is possible to see the effect of prolonging employment by raising professionalism and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even without salary promotion. Fourth, the care workers should promote self-development and seek changes with solidarity even if the system and environment do not support them.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1
•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7
• II. 연구 방법과 선행연구 9
• 1. 연구 방법 9
• 2. 선행연구 13
• 1)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인 돌봄 정책의 추세 13
• 2) 사회보험을 통한 노인 돌봄 20
• 3) 노인 돌봄 인력정책의 산출 22
• 4) 독일 돌봄 인력정책의 변화와 인력 종류 24
• 5) 일본 노인 돌봄 정책과 돌봄 인력정책의 변화 30
• 6) 한국 요양보호사 전문성과 전문성 인식 관련 선행연구 34
• 7) 중국 돌봄 및 돌봄 인력정책 관련 선행연구 47
• III. 문헌 연구 52
• 1. 이론 분석의 틀과 전문성 개념 52
• 1) 분석 틀 52
• 2) 노인 돌봄의 전문성 개념 53
• 2. 한국 노인 돌봄 정책환경의 변화 57
• 1) 정책환경의 변화 57
• 2) 정책산출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 발전 59
• 3) 정책산출 - 인력정책의 변화 61
• 3. 중국 노인 돌봄 및 돌봄 인력정책 74
• 1) 정책환경의 변화 74
• 2) 노인 돌봄 정책의 변화 75
• 3) 노인 돌봄 인력정책 78
• 4. 한국과 중국의 돌봄 인력정책 비교 88
• IV. 양적 연구 – 한·중 노인 돌봄 인력 전문성 인식조사 91
• 1. 연구 대상과 자료수집 91
• 2. 설문지 구성과 내용 92
• 3. 연구문제 95
• 4. 자료 분석 방법 95
• 5.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96
• 6. 한·중 노인 돌봄 인력의 직업 전문성 인식 비교분석 98
• 1) 한·중 노인 돌봄 인력의 직업 전문성 인식 차이 분석 98
•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로호리원의 직업 전문성 인식
• 차이 분석 100
•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요양보호사 직업 전문성 인식
• 차이 분석 103
• V. 결론 및 제언 105
• 1. 연구 결과 및 논의 105
• 1) 연구 결과 105
• 2) 논의 110
• 2. 연구의 함의, 제언 및 한계점 112
• 1) 연구의 함의 112
• 2) 제언 114
• 3) 연구의 한계점 118
• 참고문헌 120
• 부 록 137
• Abstract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