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전쟁양상 변화와 한국의 국방력 발전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초고속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21세기 인류의 문명패러다임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전쟁패러다임도 예외는 아니어서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량파괴 및 대량살상전 양상은 이제 초정밀 유도무기의 발달로 원거리에서 적의 중심을 직접 타격하는 원거리 정밀타격전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1991년의 걸프전을 비롯한 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전, 그리고 최근의 이라크전은 이 같은 전쟁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이 같은 전쟁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각국들은 기존의 안보전략과 군사력 건설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전쟁양상에 부합하는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의 병력중심의 재래식 군대를 첨단무기체계 중심의 소수정예화된 엘리트 군사력으로 전환하고자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안보환경의 급속한 전환기를 맞이하여 한국군은 21세기 정보화시대의 국가방위를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는 자주국방력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둘째는 현재의 재래식 병력집약형 전력구조를 저비용고효율의 소수정예화된 전문직업군(專門職業軍) 체제로 전환시키는 일이다. 셋째는 첨단무기체계로 무장된 선진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