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후 계약인수에 의한 채권양도의 효력 = Effect of Transferred Claim by Contract Takeover After Garnishment

국문 초록 (Abstract)

채권의 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그 자체를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허용되는처분에는 계약해제, 계약인수 등이 포함된다. 채권이 압류된 후 단행된 합의해제가 채권압류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는 법리는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정리된 상태였지만, 채권이 압류된 후 이루어진 계약인수합의가 채권압류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최근까지 대법원의 입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관계로 실무에서는 그 대항력의 유무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여 왔다. 즉, 채권압류 이후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상 지위 자체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서 계약인수의 내용을 이루는 채권의 양도가 발생한경우, 제3채무자는 위 계약인수로 인하여 압류채무자가 계약상 권리인 채권 자체를 상실하였음을 들어 채권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항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채권압류는 기본적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할 수 없고, 위 처분에는 계약인수가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계약인수는 기존 당사자의 법률관계 자체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주목한다. 계약인수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계약해제와 계 약인수는 그 법리 자체가 상이하고, 대항력을 허용하면 채권압류의 실효성이 대폭 감소된다는 점을 중시한다. 최근 선고된 2015. 5. 14. 2012다41359 판결의 사안은, 시행사의 분양계약상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후 위 분양계약의 인수에 의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분양계약상 수분양자가 추심에 불응하자, 위 수분양자를 상대로 추심금지급을 청구한 것이다. 채권압류 후 이루어진 계약인수에 의한 채권양도를 근거로 압류의 소멸을 주장한 제3채무자의 항변을 원심은 인용하여 압류채권자의 추심금청구를 기각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계약인수의 대항력을 부정하여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선언하였다. 계약인수의 특성을 비롯한 이론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압류채권 자 및 채권양수인의 이익형량 등 실제적인 문제를 담고 있어 다각적 검토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상정가능한 여러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 대법원 판결을 대상판결로 분석하여 판결의 타당성과 의미를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arnishment has the effect of forbidding the disposal of a claim itself, not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which is the cause of the claim. The allowed disposal includes cancellation and takeover of the contract. A legal principle was already established through a Supreme Court ruling, that the cancellation by agreement after garnishment has counterforce. However, in practice, the opinions are divided whether the takeover of contract by agreement after garnishment has counterforce against a garnishment, as, until recently, there was no clear Supreme Court ruling. That is, it is disputable whether the third debtor can confront the garnishment with the factor that the debtor loses the claim itself due to the stated takeover of contract, when there is a transfer of claim that constitutes the takeover of a contract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itself (i.e. the cause of the claim)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by the execution debtor with the third debtor s agreement after garnishment. Pro-counterforce pays attention to the following factors: (a) the garnishment cannot restrict the debtor to the disposal of a basic contractual relationship, which is the cause of the claim.; (b) there is no reason not to include the takeover of contract in the disposition; and (c) the takeover of contract has validity terminating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among the existing parties. Those who take an opposite position consider the following matters: (a) the cancellation of a contract differs significantly from the takeover of a contract in the legal principles; and (b) the effectiveness of garnishment decreases when the counterforce is allowed. The matter of the recent decision No. 2012/C/41359 (14th May 2015) was that a creditor claimed a payment collection against a third debtor, because the third debtor, a buyer, disobeyed the collection order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claim was transferred by takeover of contract after the creditor garnishs the claim of purchase-sale-price for the real estate agency. The claim was overturned from the original sentence referring to the third debtor s plea to the vanishment of the garnishment, based on the transfer of claim by the takeover of the contract after the garnishment. However,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third debtor cannot be freed from the efficacy of the garnishment, denying the counterforce of the takeover of the contract. This matter requires a multi-directional examination, since it contains not only theoretical issues, such as the nature of takeover of a contract, but also practical issues, such as the comparison of benefits for a creditor and a transferee. In this article, I review the significance and the validity of the stated ruling from the Supreme Court above as an example, while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diverse points of view that will be presented.

참고문헌 (Reference)

1 손진홍,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하)" 법률정보센터 2013

2 심승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제한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 민사판례연구회 (36) : 365-416, 2014

3 김동훈, "채권압류 후 기초적 계약관계의 처분의 효력" 한국민사법학회 61 : 133-166, 2012

4 이혜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 승계의 성질 및 범위" 민사판례연구회 (36) : 643-696, 2014

5 이영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사법발전재단 1 (1): 341-375, 2013

6 "주석 민사집행법(Ⅴ)"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7 이백규, "압류된 채권양수인의 이행청구와 추심명령" 박영사 24 : 1-, 2002

8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14

9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법원도서관 2014

10 양진수, "민사집행법 실무연구(Ⅳ)" 법원도서관 2015

11 김홍엽, "민사집행법" 박영사 2015

12 권창영, "민사보전법" 유로 2010

13 서 민, "민법학논총, 후암 곽윤직교수 화갑기념" 박영사 1985

14 양창수, "민법연구 제5권" 박영사 1999

15 上野泰男, "法律時報別冊私法判例リマクス18号" 日本評論社 1999

16 山本和彦, "判例時報1664号"

17 孝僑宏, "Jurist, No.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