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의 분석과 평가 = Analysis and Prospect of Precedents in 2021 on the Capital Market &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facts and issues related to some cases in 2021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hereinafter ‘the Act’). In a case related to investment trust, the Supreme Court has judged : when an asset management company or a distribution company violates the obligation to protect investors, the investor may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resulting from the cancellation of the investment securities sale contract or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 Both claims serve the same economic purpose, and the parties concerned have the joint tort liability to the investor, and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can be exercised between the parties.
When a person uses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related to the business, etc. of a listed corporation in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insider trading,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r by a fine according to the profit accrued or loss avoided by a violation. If he disposes of the stock after the information has been disclosed and the stock price has risen to the highest, the stock price and the time point are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profits from the violation.
The Act provides that no managing member of a private equity fund shall unduly solicit a person to become a partner by promising to guarantee the profit. The case is : a person who is not a general manager of a private equity fund promise to guarantee the profit to a person in a position similar to that of a partner is invalid as an evasion of the prohibition or restriction.
By according to a case, the in-house labor welfare fund is not a professional investor as a ‘fund established pursuant to a relevant Act’. It is a ordinary investor subject to the investor protection regulations considering whose establishment is arbitrary, its main purpose is not to invest in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and do not have the expertise in investment.
Even if the precedent relates to related regulations prior to the current Capital Market Act, the meaning and acceptance of the relevant precedent should be reviewed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Capital Market Act 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hich accepts the contents and jurisprudence of the relevant regu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2021년에 나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판례 중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와 관련 쟁점을 분석 평석한 것이다. 먼저 대법원 2021.6.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익증권 판매회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투자자는 투자상품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양 청구권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이행한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관련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음으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가 그 정보가 공개되어 주가가 최고로 상승한 이후에 처분한 경우 벌칙의 적용요건으로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가와 그 시점을 밝힌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도1143 판결은 행위자가 실제로 매도한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최고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을 요구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이익보장약속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규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9.15. 선고 2017다282698 판결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자가 업무집행사원의 관여가 있는 상태에서 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이익보장약속을 하는 것은 금지규정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선례를 확인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투자자보호 규정의 적용받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21.4.1. 선고 2018다218335 판결은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금융소비자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판례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지만, 설립이 임의적이고 주된 목적이 금융상품의 투자가 아니며 투자의 전문성도 구비하지 못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판례가 현행 자본시장법 이전의 관련 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해당 판례는 관련 규정의 내용과 법리를 수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진자,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점 및 개선방안(시장조사 13-24)" 한국소비자원 2013

2 맹수석, "투자신탁자산의 운용상 주의의무와 투자고객 보호방안" 한국증권법학회 6 (6): 175-208, 2005

3 이중기, "투자신탁의 법적 성질과 당사자들의 지위" 한국상사법학회 23 (23): 183-208, 2004

4 권영준, "투자신탁과 부당이득" 법무부 (96) : 43-74, 2021

5 강대섭, "투자신탁 관여자의 투자자보호의무" 부산대 법학연구소 5 (5): 2015

6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서울파이낸스앤로그룹 2014

7 김학석,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SFL그룹 2015

8 김병연, "자본시장법(사례와 이론)" 박영사 2019

9 홍영만,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세경사 2009

10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Ⅰ,Ⅱ]" 박영사 2015

11 김홍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21

12 김건식, "자본시장법" 두성사 2013

13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8

14 김택주, "이익보장약정에 의한 증권거래와 투자자의 보호" 한국상사법학회 21 (21): 2002

15 박순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이해" 박영사 2010

16 박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손실보장약정과 강행법규・사회질서 위반" 한국상사판례학회 32 (32): 2019

17 강대섭,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주의와 기능별 영업행위 규제의 검토" 법학연구소 51 (51): 585-619, 2010

18 김용재, "2020년 자본시장법원리"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