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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본 중장기적 남북한 보건협력 재 고찰 = Re-visit to mid-to-long term Inter-Korean health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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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42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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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South and North Korean health cooperation once agai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is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irst, data on the health status of North Korea presented in the v...

      This study examines South and North Korean health cooperation once agai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is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irst, data on the health status of North Korea presented in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 submitted by North Korea are summarized. Although there was an improvement in the indicators of maternal and child development, there are questions about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data. In this study, healthy living and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were presented as common problems facing South and North Korea. In addition, we discussed inter-Korean health cooperation in preparation for this. This discussion took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long with the right to life and the right to health. In addition, mid- to long-term strategies for inter-Korean health cooperation targeting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were discussed. As a result, this study presented a system of indicators and a strategy to prepare for the healthy life of North Koreans,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based on sustainability and ordinariness. In addition, it attempted to link with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systematic cooperation based on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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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남북한 보건협력을 다시 한 번 고찰하였다. 우선 북한의 자발적 국가 리뷰에 나타난 북한의 보건 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

      본 연구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남북한 보건협력을 다시 한 번 고찰하였다. 우선 북한의 자발적 국가 리뷰에 나타난 북한의 보건 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모성과 아동 발달에 관한 지표에서 개선된 모습이 나타났으나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로 건강한 삶과 저출산·고령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대비하는 남북한 보건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논의는 생명권, 건강권 보장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을 취했다. 이에 여성, 아동,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남북한 보건협력의 중장기적 추진전략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속성과 일상성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건강한 삶과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지표체계 수립 제안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를 시도하여 지표 중심의 체계적인 협력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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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대한민국정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2 최지영,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통일연구원 2021

      3 전우택,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박영사 2018

      4 이상준, "통일대비 분야별 정책과제" 2010

      5 최지영, "통일과 고령화" BOK 1-35, 2017

      6 신희영, "통일 의료: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7 장성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활용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에 관한 연구: 북한의 자발적 국별 리뷰(VNR)를 바탕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2 (42): 55-72, 2022

      8 도경옥,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통일연구원 2018

      9 신희영, "인도-개발-평화 연계 방안: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중심으로" 2020

      10 김소영 ; 이종화,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2 (12): 1-54, 2006

      1 대한민국정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2 최지영,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통일연구원 2021

      3 전우택,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박영사 2018

      4 이상준, "통일대비 분야별 정책과제" 2010

      5 최지영, "통일과 고령화" BOK 1-35, 2017

      6 신희영, "통일 의료: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7 장성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활용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에 관한 연구: 북한의 자발적 국별 리뷰(VNR)를 바탕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2 (42): 55-72, 2022

      8 도경옥,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통일연구원 2018

      9 신희영, "인도-개발-평화 연계 방안: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중심으로" 2020

      10 김소영 ; 이종화,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2 (12): 1-54, 2006

      11 정선영,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BOK 1-20, 2013

      12 최공필,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05

      13 조세형, "인구고령화가 가계의 자산 및 부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17

      14 송철종, "영유아와 노인 분야 남북한 교류·협력의 과제" (285) : 19-32, 2020

      15 안지희 ; 송철종, "연령반응함수를 이용한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축률의 관계 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 40 (40): 27-56, 2022

      16 송철종,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제도 동향" 2021

      17 송철종, "북한의 복지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위한 남북한교류협력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18 모춘흥, "북한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평화연구소 8 (8): 41-63, 2021

      19 최규빈, "북한의 SDGs 이행 동향: ‘자발적 국별 리뷰(VNR)’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KINU 2021

      20 천경효, "북한사회변동 2018"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21 최지영,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BOK 1-27, 2015

      22 고혜진, "북한 영유아 발달의 지역 간 격차" (369) : 1-8, 2019

      23 조성은,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4 박인화, "남북한 보건의료통합의 방향과 정책과제" 14 (14): 163-189, 1994

      25 이혜경, "남북한 보건의료인력의 통합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8 (18): 1-15, 2016

      26 이세정,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법제통합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1

      27 조성은,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8 신희영, "남북교류협력의 재조명: 분야별 진단과과제" 늘품플러스 2015

      29 World Bank,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Revision. DPRK Mortality rate, adult, male and DPRK Mortality rate, adult, female"

      30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21: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31 윤여상,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의 결합: SDG 목표 3 건강권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 2019

      32 UN-DPRK,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7-2021"

      33 WHO, "Noncommunicable diseases country profiles 2018"

      34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OECD 2021

      35 Kim, S, "Demographic changes, saving, and current account : An analysis based on a panel VAR model" 20 : 236-235, 2008

      36 Kim, S., "Demographic Changes, Saving, and Current Account in East Asia" 6 (6): 22-53, 2007

      37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38 UNICEF, "2017 DPR Korea 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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