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기능 =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nstitution i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고차원적 정보처리 능력(인지, 학습, 추론)을 구현하는 기술을 말하며,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정보처리 활동의 원리를 분석하는 기초 기술과 ICT를 통해 이를 구현하는 인공지능 SW 및 HW 기술을 말한다. 이처럼 지능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지능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시스템과 사회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능화된 서비스는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에 접근성을 향상 시키는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능정보화의 진전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노출할 가능성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처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기술과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 등의 융합을 바탕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가 지능정보사회이어야만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지능정보사회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법제정비방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 이 논문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기능이란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지능정보사회를 규율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로 지속가능성보장,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투명성확보,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지능정보사회 문제의 일차적 해결, 국가의 정보기반시설구축 책임, 지능정보사회의 신뢰기반 구축,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분쟁해결절차의 강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IIT)” is a technology that realize high level information processing ability of machine such as recognition·learning·reasoning·etc. of human by integr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data utilization technology. And It means artificial intelligence SW and HW technology that realize the analysis of principle information processing activity through basic technology and ICT.
Due to the rapid progress of intelligent informatization based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the economic system and social structure around the world are at the turning point of paradigm that fundamentally change. These kind of intelligent services are expected to provide new opportunities, such as improving the quality of human life and improving access to new knowledge. However, the progress of intelligent informatization has the possibility of exposing various social problems at the same time. The emergence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new normative system by raising new issues. If the society that creates new values and drives development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s·economy·society·culture based on the fusion of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other technologies or services should b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now we need to seriously consider how we do live in information society. There is an active discussion on legal measures to deal with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n this study, I intend to strengthen the new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s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for the regulation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role and function of the constitution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ccording to the guarantee of sustainability, transparency throug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primary resolution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problem through self-regulatory organization, establishment of nation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building trust of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of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수진, "헌법적 관점에서 본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9

2 백수원, "헌법상 투명성 원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1

3 백수원, "헌법상 인공지능 규제의 범위와 방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 미국헌법학회 29 (29): 73-104, 2018

4 박상돈, "헌법상 국가책임으로서 정보통신기반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6

5 장인호, "헌법상 과제로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3

6 서용석, "행정에서의 인공지능의 역할" 한국행정연구원 2017

7 이호영,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한국사회의 대응(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8 김민호, "지식정보사회에서 행정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443-462, 2007

9 김일환, "지식정보사회 관련 기본법제의 개정방향과 내용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1 (21): 441-464, 2009

10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과제와 대응 방안" 2017

11 김민호,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설정 기본원칙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원 28 (28): 281-308, 2016

12 이규정,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과 내용" 2020

13 심우민, "지능정보사회 입법 동향과 과제" 8 (8): 2017

14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15 문명재, "제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지능형 미래정부" 한국행정연구원 2017

16 한국법제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2016

17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 법제연구 지능사회 법제도 이슈 전망 : 2017 지능정보사회로의 안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6

18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이 바꾸는 법률서비스"

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의 규범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2015

20 양종모,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전문가 시스템의 동향 및 구상" 법학연구소 19 (19): 213-242, 2016

21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시대의 정부 – 인공지능이 어떻게 정부를 변화시킬 것인가?" 2017 (2017): 2017

22 서용석,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의 정부모습과 관료제" 한국행정연구원 17 : 2016

23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 - 일본과 사례를 중심으로 EU -"

24 김윤정,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이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25 한국법제연구원,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제적 논의와 법제 대응방안 연구" 2016

26 윤혜선, "인공지능 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규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학회 26 (26): 135-176, 2019

27 선지원, "인공지능 관련 국가법의 현황과 문제점" 2020

28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 Kill Switch 관련 해외 동향" 2017

29 한국정보화진흥원, "영국의 공공분야 AI 활용 가이드 주요 내용"

30 손상영, "안전한 초연결사회를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 –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한국사회의 대응(I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31 한국정보화진흥원, "신뢰 가능 AI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 OECD AI 권고안을 중심으로 -" 2019

32 한국정보화진흥원, "사회 속의 인공지능(OECD 보고서)" 2019

33 정채연, "법패러다임 변화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법담론: 법에서 탈근대성의 수용과 발전" 법과사회이론학회 (53) : 109-136, 2016

34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래신호 탐지 기법으로 본 인공지능 윤리 이슈 –글로벌 동향과 전망" 2017

35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글로벌 AI 정책(전략, 권고안, 가이드라인등) 동향"

36 홍석한, "국가역할의 변화에 따른 규제된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보호 영역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9

37 金昌奎, "知識情報化社會에 對備한 法制整備方向" (17) : 1999

38 김일환, "憲法上 새로운 情報秩序確立을 위한 序說的 考察" 7 (7): 2001

39 한국정보화진흥원, "EU 인공지능 백서와 데이터 전략" 2020

40 한국인터넷진흥원, "EU 인공지능 백서(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 ligence) 주요 내용 분석(해외 개인정보보호동향 보고서)" 2020

41 한국인터넷진흥원, "AI·디지털 윤리 표준화 및 지침 관련 해외 동향 분석(해외 개인정보보호동향 보고)" 2019

42 이원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7

43 이시직,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법적 과제" 8 (8): 2017

44 임현진, "21세기 한국사회 : 지식사회냐 정보사회냐" (창간) : 2001

45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