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지역할당제: 헌법적 한계와 실현전제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헌법 체제하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재지역할당제의 헌법적 문제로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과 침해문제-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은 선거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침해문제-직업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생존과 경제적 개성신장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침해문제- 거주이전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의 전제이며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거주지나 체류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정당화 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특히 공무담임권과 직업의 자유 등이 특히 침해의 문제가 된 것이므로 그 정당화 기준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한계를 의미하는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한다.- 등이 있다. 그리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평등권이다. 이와관해서는 먼저 과연 인재지역할당제에 있어서 차별 내지 불평등취급이 존재하느냐의 문제와 평등심사기준의 확정문제, 평등권 침해의 정당화 문제- 인재지역할당제의 입법목적, 수단의 적격성(인재지역할당심의위원회, 할당의 기준문제, 지역별인구비례와 응시자비율의 문제, 거주지 제한하지 않는 수단과 인구집중방지라는 입법목적의 문제, 수요공급원칙에 반하는 인재지역할당제 등이 주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피해의 최소성(여기서는 역차별의 문제가 중요하다.)-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할당제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과 유럽재판소 및 동일연방헌법재판소의 평가기준을 살펴보았고, 인재지역할당제의 실현적 전제조건에 대해 고민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renze und Praemisse der proportionalen Ein - oder Anstellung nach der regionalen Bevoelkerung fuer die verschiedenen staatlichen Pruefungen aus der verfassungsrechtlichen Sicht
"Regional division of a competent person" has many constitutional problem.: (1)Problem of equality: All citizen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and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or cultural life on account of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2) Problem of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3)Office as servants of the entire people and, problem of the status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public officials, (4) freedom of occupation and freedom of residence and the right to move at will, and (5) What is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r right
A summary of "Regional division of a competent person", Constitutional problem of "Regional division of a competent person", and a precondition of realization for "Regional division of a competent person" are important ma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