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인간 생식세포 및 배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유전자 치료(germline gene therapy)에 관련된 최신 연구 및 국제 법제 동향을 분석하고 의학적·법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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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11-22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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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인간 생식세포 및 배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유전자 치료(germline gene therapy)에 관련된 최신 연구 및 국제 법제 동향을 분석하고 의학적·법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
이 논문의 목적은 인간 생식세포 및 배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유전자 치료(germline gene therapy)에 관련된 최신 연구 및 국제 법제 동향을 분석하고 의학적·법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생식세포 및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조작을 시행하는 유전자 치료를 금지해왔는데, 이는 인간 배아 내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배아 대상 유전자 편집 연구가 성공하면서 유전자 편집 기술의 현실화 가능성이 열려지고, 미토콘드리아 교체 기술에 대해서도 최근 영국이 기술의 허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 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까지 영국을 제외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인간 생식세포 및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토콘드리아 교체 기술에 대한 연구는 금지하고 있다. 연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유전자 편집 연구도 마찬가지이나 유전자 편집 연구는 규범의 강제성이 국가마다 상이할 뿐 아니라 관련 규정도 모호하여, 완벽하게 유전자 편집 연구를 금지하지는 못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 사례를 보듯이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 연구는 아직까지 기술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인간 복제나 자원 분배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배아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유전자 치료 및 유전자 치료 연구에 대한 의학적 재검토를 통하여 포괄성 내지 일관성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clinical problems of genetic modification in human embryo and current international trend of its technologies, hoping to provide suggestion for its future orien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consensus embedded in th...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clinical problems of genetic modification in human embryo and current international trend of its technologies, hoping to provide suggestion for its future orien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consensus embedded in the society that protects the dignity of life, South Korea prohibits therapeutic research and gene therapy that use human embryos and reproductive cells. Yet, a group of Chinese scientists reported having used genome editing technologies with CRISPR-Cas9 to human embryos, starting again the debates whether we could use it as research subject or not. Also, recent legislation of mitochondrial replacement technologies for therapeutic purpose in the U.K. has further emphasized the advancement of genetic engineering and its application in real clinical setting. Authors, in this article, suggest for temporary moratorium of having genetic modification in hunan embryos. For su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UNESCO and WHO have to elaborate the discussions on human dignity and risk of these researche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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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영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유전자치료 및 배아태아의 유전자검사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6
4 박인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 6. 23. No. 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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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철우, "‘3세대 유전자 가위’주목, 새로운 게놈편집 기법으로 떠올라(서울대 김진수 교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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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otoko Araki, "Tetsuya Ishii, International regulatory landscape and integration of corrective genome editing into in vitro fertilization" 12 : 1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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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allaway E, "Reproductive medicine: The power of three"
15 Cong L, "Multiplex genome engineering using CRISPR/Cas systems" 339 : 819-823, 2013
16 Edelstein ML, "Gene therapy clinical trials worldwide to 2007 – an update" 9 : 833-842, 2007
17 Cyranoski D, "Chinese scientists genetically modify human embry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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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Bluebird bio, Inc, "Bluebird bio Reports Rapid Transfusion Independence in Beta-Thalassemia Major Patients Treated with its LentiGlobin Product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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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 간호조무사등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조항에 대한 환자의 건강권 측면에서의 검토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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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6 | 1.56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