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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지정 및 분류기준: 자체수입, 원가보상 그리고 정부통제 = Conceptual Basis for Delimitation and Classif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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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riteria for delimitation and classif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do not coincidence with the conceptual basis provided by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While the SNA 2008 makes clear a set of indicators which can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government controls corporations and non-profit institutions, Korean government does not regard the government control as the key concept in determining the public sector and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 To determine which institutions are treated as public corporations and which as part of gener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specify conditions for control by government and the concept of 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s. Systematic procedures for delimitation and classif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re the cornerstones for designing their appropriate governance mode and preventing wasteful and inefficient uses of fisc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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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riteria for delimitation and classif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do not coincidence with the conceptual basis provided by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While the SNA 2008 makes clear a set of indicators which can be used to det...

      The criteria for delimitation and classif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do not coincidence with the conceptual basis provided by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While the SNA 2008 makes clear a set of indicators which can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government controls corporations and non-profit institutions, Korean government does not regard the government control as the key concept in determining the public sector and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 To determine which institutions are treated as public corporations and which as part of gener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specify conditions for control by government and the concept of 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s. Systematic procedures for delimitation and classif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re the cornerstones for designing their appropriate governance mode and preventing wasteful and inefficient uses of fisc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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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서는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지정 및 분류가 UN의 SNA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지정 및 분류에서 개념적 기준으로 활용해야 할 정부통제를 적절히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 기관이 민간부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기책임성과 영리성에 따라 운영되지 않거나, 또는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명실상부하게 정부통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들을 준정부기관(또는 일반정부 기관)과 공기업으로 구분할 때에도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 이외에 정부통제의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정과 분류를 체계적이고도 충분하게 할 때 비로소 정부는 이들의 거버넌스(정치적 중립성을 포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재정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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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지정 및 분류가 UN의 SNA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지정 및 분류에서 개념적 기준으로 활용해야 할 정부통제를 적절히 판...

      한국에서는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지정 및 분류가 UN의 SNA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지정 및 분류에서 개념적 기준으로 활용해야 할 정부통제를 적절히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 기관이 민간부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기책임성과 영리성에 따라 운영되지 않거나, 또는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명실상부하게 정부통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들을 준정부기관(또는 일반정부 기관)과 공기업으로 구분할 때에도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 이외에 정부통제의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정과 분류를 체계적이고도 충분하게 할 때 비로소 정부는 이들의 거버넌스(정치적 중립성을 포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재정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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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옥동석, "한국의 정부부채, 왜 논란이 거듭되는가?: 펀드단위 vs. 제도단위" 한국경제학회 3 (3): 31-58, 2010

      2 옥동석, "재정지표와 재정범위 그리고 중앙은행" 한국조세연구원 2009

      3 옥동석, "기금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한국재정학회 10 (10): 117-145, 2005

      4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공공기관 지정․ 유형구분 기준 재검토" 한국조세연구원 2011

      5 옥동석,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11

      6 박정수,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0

      7 옥동석, "공공기관 관리의 이론과 실제 -거래비용에 근거한 개념적 분석-" 한국규제학회 19 (19): 3-38, 2010

      8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원 2011

      9 Coase, Ronald H., "The Problem of Social Cos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44, 1960

      10 Williamson, Oliver E., "The Lens of Contract: Private Ordering"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92 (92): 438-443, 2002

      1 옥동석, "한국의 정부부채, 왜 논란이 거듭되는가?: 펀드단위 vs. 제도단위" 한국경제학회 3 (3): 31-58, 2010

      2 옥동석, "재정지표와 재정범위 그리고 중앙은행" 한국조세연구원 2009

      3 옥동석, "기금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한국재정학회 10 (10): 117-145, 2005

      4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공공기관 지정․ 유형구분 기준 재검토" 한국조세연구원 2011

      5 옥동석,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11

      6 박정수,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0

      7 옥동석, "공공기관 관리의 이론과 실제 -거래비용에 근거한 개념적 분석-" 한국규제학회 19 (19): 3-38, 2010

      8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원 2011

      9 Coase, Ronald H., "The Problem of Social Cos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44, 1960

      10 Williamson, Oliver E., "The Lens of Contract: Private Ordering"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92 (92): 438-443, 2002

      11 Coase, Ronald H., "The Firm, The Market, and the Law"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12 U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3 Gomez-Ibanez, Jose A., "Regulating Infrastructure: monopoly, contracts, and discre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14 GAO,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A Framework for Strengthening GSE Governance and Oversight, Testimony Before th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U.S. Senate" GAO 2004

      15 Buchanan, James, "Game Theory, Mathematics, and Economics" Taylor & Francis Group 27-32, 2001

      16 GAO, "Federally Created Entities: An Overview of Key Attributes, Report to the Ranking Member, Committee on Finance, U.S. Senate" GAO 2009

      17 GAO, "A Glossary of Terms Used in the Federal Budget Process"

      18 Buchanan, James, "A Contractarian Paradigm for Applying Economic Theory"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65 (65): 225-230,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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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8 0.48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9 0 0.8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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