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년보호관찰제도 : 준수사항 위반조치와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Juvenile Probation Systems of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보호관찰은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도·감독은 대상자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행동의 관찰에 따라 준 수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적절한 지도와 감독, 그리고 원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도와 감독이란 보호관찰대상자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행동과 환경의 관찰, 그리고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지시와 그 외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원호란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숙소나 취업의 알선, 환경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감 독과 원호는 성질에 있어서 서로 이질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즉, 지도감독은 권위적 이고 지시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원호는 비권위적, 원조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도감독과 원호는 상호보완적인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처우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의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보호관찰관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준수사항의 불이행을 반복하는 자와 같이 보호관찰이 실 질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의 2007년 개정소년법에서는 보호관찰처분의 실 효성의 확보를 위한 조치로써 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한 시설송치제도를 새롭게 도입하 였다. 시설송치제도는 준수사항 위반소년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에도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 등의 시설송치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준수사항의 중요성을 제도상으로 명확히 하여 보호관찰대상 소년에 대해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의 의미를 자각하게 함으로써 대상소년의 개선갱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시설송치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의 취지, 소년의 지위의 안정성의 훼손과 보호관찰의 역할변질을 가져온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보호관찰의 핵심요소와 관계된 것으로 보호관찰제도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논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한 지도와 감독은 강제 또는 위협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 며, 무엇보다 대상자의 납득과 참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대상자의 납득과 참가를 위 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지속적인 원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보호관찰의 의의
• Ⅲ. 일본의 소년보호관찰의 개관
• 1. 일본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 2. 보호관찰의 종류 및 조직
• 3. 보호관찰의 방법
• 4. 보호관찰의 운용
• 5. 준수사항위반 등에 대한 조치
• Ⅳ. 보호관찰 중의 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쟁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