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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중ㆍ일간 조어도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고찰 =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Diaoyu/Senkaku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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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8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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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현재 한국과 일본간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일본의 영토 분쟁 중 하나인 중국과의 조어도 영유권 분쟁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함을 그 목적...

      본 논문은 현재 한국과 일본간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일본의 영토 분쟁 중 하나인 중국과의 조어도 영유권 분쟁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어도 영유권 분쟁은 독도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즉 일본이 조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로, 조어도를 무주지로 간주하고, 1895년 내각 결정에 의해 오키나와현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선점으로 조어도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이는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바와 거의 비슷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일간 조어도 분쟁에 대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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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hina Sea, a tiny group of islands, known as the Diayu Islands in Chinese or Senkaku in Japanese, has brought China and Japan into a bitter dispute since early 1970s when the countries made ocean claims in the East China Sea. The dispute e...

      In the China Sea, a tiny group of islands, known as the Diayu Islands in Chinese or Senkaku in Japanese, has brought China and Japan into a bitter dispute since early 1970s when the countries made ocean claims in the East China Sea.
      The dispute emerged in the early 1970s following a promising prediction of hydrocarbon deposits in the seabed around the Islands. At the beginning of the conflict, the Islands were still under the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the UN trusteeship established under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entered between the Allies(excluding China) and Japan. During the U.S. administration period, neither the Republic of China n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wever, had remonstrated against including the Islands in the area of the U.S. administration. The issue of sovereignty emerged when the trusteeship ended in 1972 and the United States declared its intention to return the area to Japan under the Okinawa Reversion Treaty.
      China"s claim over the Islands is mainly based on two interrelated points : historical title and territorial cession. Japan has asserted that the Islands were not appertained to the territories ceded to Japan under the Shimonoseki Treaty in 1895, but were incorporated into Japan as terra nullius a few months before China formally ceded Taiwan to Japan under the Treaty. Japan considers that it had acquired the Islands through prescription by a cabinet decision for performing a survey and erecting a marker on the Islands in January 1895 and its subsequent peaceful and continuous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the Islands without objection.
      The Key question to be answered are whether China had established title to the Islands and whether this sovereignty was maintained until Japan launched its claim in 1894.
      The Dispute over the Diaoyu/Senkaku Islands is closely connected with Dokdo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So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China and Japan"s claims over the Diaoyu/Senkaku Islands and to find the implication through the perspective of Japanese territori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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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조어도 분쟁 : 중일 양측 주장과 전개과정
      • Ⅲ.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조어도의 지위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조어도 분쟁 : 중일 양측 주장과 전개과정
      • Ⅲ.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조어도의 지위
      • Ⅳ. 미일오키나와반환협정과 조어도 영유권 문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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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첨각열도에 관한 영유권분쟁 평화연구" 1981

      2 "중국주변해역에서의 영유권 분쟁 : 배경 및 현황-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해양분쟁"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7

      3 "중국과 일본간 조어열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일본측 주장의 반박" 1998

      4 "조어도 분쟁원인에 관한 연구" (21) : 1998

      5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검토-독도ㆍ조어제도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30 (30): 1996

      6 "미일 오키나와 반환협상과 한국외교-오키나와반환에서 보는 한국의 안보를 둘러싼 한미일의 정책연구-" 1991

      7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 파주 : 집문당 2007

      8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서울 : 삼우사 2006

      9 "동북아시아에서의 도서분쟁에 관한 연구 : 독도영유권 분쟁을 중심으로" 2002

      10 "동북아 지역의 영유권 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서울 : 다운샘 2006

      1 "첨각열도에 관한 영유권분쟁 평화연구" 1981

      2 "중국주변해역에서의 영유권 분쟁 : 배경 및 현황-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해양분쟁"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7

      3 "중국과 일본간 조어열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일본측 주장의 반박" 1998

      4 "조어도 분쟁원인에 관한 연구" (21) : 1998

      5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검토-독도ㆍ조어제도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30 (30): 1996

      6 "미일 오키나와 반환협상과 한국외교-오키나와반환에서 보는 한국의 안보를 둘러싼 한미일의 정책연구-" 1991

      7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 파주 : 집문당 2007

      8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서울 : 삼우사 2006

      9 "동북아시아에서의 도서분쟁에 관한 연구 : 독도영유권 분쟁을 중심으로" 2002

      10 "동북아 지역의 영유권 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서울 : 다운샘 2006

      11 "동북아 영유권 분쟁과 그 의미" 동북아시대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2007.5.30

      12 "독도(독도자료총람)" 서울 : 다다미디어 1998

      13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분쟁과 중ㆍ일관계: 에너지안보와 민족주의 측면" 8 (8): 2005

      14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연구" 제41권 (제41권): 1996.12

      15 "尖閣諸島ㆍ琉球ㆍ中國 : 日本關係史" 東京 : 三和書籍 2002

      16 "中華人民共和國對外關係文件集" 北京世界知識出版社 1973

      17 "中華人民共和國對外關係文件集" 世界知識出版社 1961

      18 "http://www.niraikanai.wwma.net/pages/archive/rev71.html" 2007

      19 일본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senkaku/index.htm" 2007

      20 Military,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 war/senkaku.htm" 2007

      21 "UN Conference on the Law of Treaties" 1971

      22 "The Tiaoyu Islands and Their Possible Effect on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3 : 2004

      23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Tiaoyu/Senkaku Islands: An Update" 36 : 2005

      24 "The Modern Law of Treaties" 1974

      25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32

      26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 Memorandum for General MacArthur Outline and Various Sections of Draft Treaty" 0011-,

      27 "Sovereign Rights and Territorial Space in Sino-Japanese Relations"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28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1979

      29 "Office of the Secretary Momorandum to Mr Thorp from Mr" 1950/8/9

      30 "Office Memorandum from Mr Borton to Mr Draft Treaty of Peace for Japan" 0011-, 1947/8/6

      31 "Island of Palmas Case" 1928

      32 "Form Surrender to Peace" 1954

      33 "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 on December 29" 19491949/12-29

      34 "50 Year from San Francisco: Re-examining the Peace Treaty and Japan's Territorial Problems" 73 (73): 2000

      35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과 독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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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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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 0.5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1 0.5 0.586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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