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많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양적 확대에 편중된 인프라,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재고 및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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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2017
학위논문(박사) --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17. 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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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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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황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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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많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양적 확대에 편중된 인프라,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재고 및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많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양적 확대에 편중된 인프라,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재고 및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전문적이고 효율
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서비스 질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연구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와 요양보호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지 여부를 실증 조사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과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지역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 입소생활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지 450부를 배부하고, 회수된 430부 중 무응답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41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과 서비스 질 간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유의하였고, 사회적 자본이 두 변수간의 경로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감정노동이 서비스 질에 대한 간접효과가 정적인 영향관계를 형성함으로 더욱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노동이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는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부분매개효과를 입증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감정노동의 문제로 인해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질의 수준에 대해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등의 사회적 자본이 동반되었을 때 그 영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함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신뢰와 공공성의 원칙이 회복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요양서비스의 공급 방식을 민간에 전적으로 위탁할 것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관장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재가복지와 민간중심으로 편향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개선함과 더불어 일선의 노인요양서비스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제도에서 관리능력과 전문적 기능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단체에 의해 노인복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요양보호사들이 담당하는 신체적 지원과 함께 심리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생애주기에 맞춘 적합한 활동 지원이 가능한 요양보호사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고, 사회적 자본이 향상되도록 하는 사회적 지지와 교육의 시행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요양서비스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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