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신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항만의 스마트화를 위한 기술 도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국내 스마트항만 관련 연구는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문제의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정책, 전략, 기술개발 현황을 검토하여 국내 항만에 도입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을 식별하고, 신기술 도입 시 예상되는 법제도적 쟁점사항을 도출한다. 또한 국내외 신기술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항만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한다. 본 연구는 현행 법제도의 현대화와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