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igations with Multiple Plaintiffs : the Case of Effort Externali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다수의 원고에 의한 집단소송에서 야기되는 외부효과의 문제를 고찰한다. 여러 피해자들이 동일한 가해자에게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동일 사건과 관련된 주요 정보의 수집과 같은 소송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는 향후 소송을 제기하는 다른 원고들에게 전략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효과를 창출한다. 가령 소송이 합의(settlement)로 종결된 경우보다 재판으로 이어지면 첫 번째 원고가 획득한 정보는 잠재적 원고들에게 더 많이 누출될 것이다. 따라서 불리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피고는 첫 번째 원고에 의한 소송을 합의로 이끌어 가려는 유인이 클 것이다. 한편, 외부효과가 크면 후발주자이익(second mover advantage)이 상당할 정도로 존재하므로 피해자들은 첫 번째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이는 소송을 전반적으로 지연시킬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외부효과로 인해 원고는 집단소송에서 제외신고(opt-out)하게 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disputing parties' litigation behavior in a sequential/multiple plaintiff context, focusing on "effort externality." Effort externality arises when the first plaintiff's investigative effort uncovers critical information which can be shared and used by subsequent plaintiffs in launching a successful trial case against the same defendant. Postulating that the information transmission is greater through trial than through settlements, we find that the defendant is more willing to settle with the initial plaintiff than would be suggested by the single plaintiff model. Thus, the external effect spills back over to first plaintiff. However, if the externality is substantial, there may be a significant second-mover advantage on the part of the plaintiffs, which result in delays in bringing suits. Finally, this informational/effort externality is shown to lead to plaintiffs opting-out of coordinated class 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