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영유아 입원 진료비 감면정책 평가 : 베이지안 구조적시계열모형을 활용하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006년 1월 1일에 도입되어 2008년 1월 1일에 부분적으로 폐지된 6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감면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영유아의 우선순위가 높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연구는 보편적 건강보장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정책의 대상과 도입 시점이 명확하여 정책 효과를 추정하기 쉽다는 강점을 지닌다. 모든 입원 에피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건강보험 청구자료에서 입원 에피소드 당 법정본인부담 의료비를 확인하고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입원 건수, 입원 에피소드 당 재원일수, 입원 에피소드 당 전체 요양급여비용으로 측정하고, 정책의 도입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베이지안 구조적시계열모형을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6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감면 정책의 효과로 입원 에피소드 당 본인부담의료비는 98% 감소하였고, 입원 건수는 22%, 입원 에피소드 당 재원일수는 10%, 입원 에피소드 당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7.8% 증가하였다. 그 결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이전 시기 지출의 31.3%에 해당하는 10억 5789만원(인구 10만명, 6개월 기준)이 증가하였다. 6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감면 정책은 의료이용의 외연적, 내연적 증가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저자는 연구에서 확인되는 요양급여비용 증가를 정책에 대한 공급자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하며, 민간 중심의 한국 보건의료체계와 2000년대 발생한 의료서비스시장 확대가 이런 결과를 낳은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였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경험적 연구를 넘어 보편적 건강보장을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맥락과 조건을 탐색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user fee exemption policy for inpatient car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six in South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which was implemented on January 1, 2006 and then partially abolished on January 1, 2008. Given that children are often the highest priority population group for expanding and strengthening insurance coverage in many societies, this study could add an important knowledge regard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Moreover, the policy had a clear starting time point for a specific age group, thereby offering an opportunity to estimate its impact in a pre-post, policy-comparison framework. Another strength is that the study data come from South Korea’s NHI database, thereby using an entire universe of inpatient care episodes within NHI. Average user fee per admission episode, the number of admission episodes, the average length of stay, and the average expenditure per admission episode were examined, using Bayesian structural time series model. The user fee exemption policy led to increases in inpatient 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 (1) the number of admissions increased by 22%, (2) the average length of stay by 10%, and (3) the average expenditure per admission episode by 7.8%. These estimates are translated into KRW 105.8 million (a 31.3% increase) in total medical costs spent by the same age group and KRW 172.9 million (a 61.0% increase) in medical cost for the same age group incurred to the. Given that the reintroduction of policies to alleviate pre-school children's burden of medical cost is under consider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be useful in predicting the impact of the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 1
• 제 2 절 정책 개요 7
• 제 3 절 연구 목적과 구성 10
• 제 2 장 이론적 배경 13
• 제 1 절 본인부담 의료비와 의료이용의 관계 13
• 제 2 절 환자의 특성이 본인부담 의료비와 의료이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17
• 제 3 절 비용 전이 20
• 제 3 장 연구 방법 23
• 제 1 절 연구 자료 23
• 제 2 절 분석 방법 27
• 제 3 절 연구 설계 시 고려사항 31
• 제 4 장 분석 결과 34
• 제 1 절 가설 검정 결과 34
• 제 2 절 보조 분석 결과 43
• 제 5 장 결론 및 논의 50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50
• 제 2 절 논의와 시사점 53
• 제 3 절 한계점 및 제언 56
• 부록 61
• 참고문헌 67
• Abstract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