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ual) 지식재산권강의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주제 : 지식재산권 = 13
• 제1장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분류 = 15
• Ⅰ. 지식재산권이란 = 15
• 1.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적인 것 = 15
• 2. 지식재산권의 정의 = 20
• 3. 지식재산권의 이해 = 22
• 4.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 24
• Ⅱ. 지식재산권의 분류 = 26
• 1.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 26
• 2. 창작 관련 지식재산권 = 28
• 3. 신지식재산의 등장 = 29
• Ⅲ. 지식재산권과 관련법 = 29
• 1.헌법과 지식재산 기본법 = 30
• 2. 민사법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 31
• 3. 기타 법률과 지식재산권과의 관계 = 32
• 제2장 창작과 표지, 그리고 지식재산권 = 37
• Ⅰ. 디자인과 지식재산권 = 38
• 1. 디자인이란 = 38
• 2. 저작권법에 의한 디자인의 보호 = 39
• 3.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의 보호 = 40
• 4. 부정경쟁방지법의 형태모방금지규정에 의한 보호 = 40
• 5. 특허ㆍ실용신안법에 의한 보호 = 42
• 6. 기타 법률에 의한 보호 = 43
• Ⅱ. 브랜드(상표)와 지식재산권 = 44
• 1. 상표등록을 통한 보호(상표권 제도) = 44
• 2. 부정경쟁방지를 통한 보호 = 45
• 제2주제 :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의 보호 = 53
• 제1장 저작물과 저작권 개론 = 55
• Ⅰ. 저작물 = 56
• 1. 저작물 성립 요건 = 56
• 2. 저작물의 예시 = 59
• Ⅱ. 디자인과 저작물 = 61
• 1. 응용미술저작물 = 61
• 2. 건축저작물 = 64
• 3. 사진저작물 = 66
• 4. 영상저작물 = 69
• 5. 도형저작물 = 70
• 6. 2차적 저작물 = 71
• Ⅲ. 저작권개론 = 72
• 1. 저작권의 의의 = 72
• 2. 저작권의 발생ㆍ효력 = 72
• 3. 저작물의 이용허락 = 74
• 4.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 75
• 제2장 저작권과 그 제한 = 83
• Ⅰ. 저작인격권 = 83
• 1. 공표권 = 84
• 2. 성명표시권 = 85
• 3. 동일성 유지권 = 87
• Ⅱ. 저작재산권 = 90
• 1. 복제권 = 92
• 2. 전시권 = 92
• 3. 배포권 = 93
• 4. 대여권 = 94
• 5.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94
• 6. 공중송신권 = 95
• 7. 공연권 = 95
• Ⅲ. 저작재산권의 제한 = 96
•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97
• 2.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101
• 3.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 = 102
• 4. 기타 제한되는 경우 = 103
• 제3주제 :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을 통한 보호 = 109
• 제1장 디자인권과 디자인 = 111
• Ⅰ. 디자인권 = 112
• 1. 산업재산권으로서 디자인권 = 112
• 2. 디자인권의 발생ㆍ효력ㆍ제한 = 115
• 3. 실시권 = 118
• 4.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 = 122
• Ⅱ.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 127
• 1. 디자인과 디자인보호법 = 127
• 2.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성립요건 = 129
• 3. 디자인의 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취급 = 134
•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 137
• Ⅰ. 디자인등록요건의 개설 = 137
• Ⅱ. 출원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 140
•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140
• 2. 선출원주의 = 142
• Ⅲ.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 = 144
• 1. 신규성 = 144
• 2. 창작비용이성 = 146
• 3.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의 흠결시 취급 및 양자의 비교 = 151
• Ⅳ. 기타 등록요건 = 152
• 1. 공업상 이용가능성 = 152
• 2. 확대된 선출원주의 = 154
• 3.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 156
• 제3장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 = 161
• Ⅰ. 디자인등록출원절차 일반 = 161
• 1. 디자인등록출원절차 = 162
• 2. 출원디자인의 심사처리 절차 = 170
• 3. 등록여부의 결정 = 171
• Ⅱ. 출원서류 및 도면작성법 = 173
• 1. 물품의 명칭 = 173
• 2. 첨부 도면 = 176
• Ⅲ.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제도 = 184
• 1.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 184
• 2. 부분디자인제도 = 189
• 3. 비밀디자인제도 = 192
• 4. 유사디자인제도 = 194
• 5.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 201
• 제4주제 : 기술적 사상의 보호(특허 실용신안법) 산업재산권법과 저작권법의 비교 = 209
• 제1장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 211
• Ⅰ. 특허권 = 212
• 1. 발명과 특허권 = 212
• 2. 특허제도의 기원과 목적 = 215
• 3. 특허권의 효력과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 216
• Ⅱ.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 217
• 1. 주체적 요건 = 218
• 2. 객체적 요건 = 218
• 3. 절차적 요건 = 221
• 4. 특허출원 및 심사 = 222
• Ⅲ. 실용신안제도 = 226
• 1. 실용신안권 = 226
• 2.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 227
• 3. 실용신안제도와 특허법의 공통점 = 228
• 4. 실용신안제도와 특허법의 다른 점 = 229
• 5. 변경출원제도 = 232
• 제2장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비교 = 235
• Ⅰ.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비교 = 235
• 1. 권리의 발생 측면에서 = 235
• 2. 권리의 내용 측면에서 = 236
• 3. 귄리존속기간 측면에서 = 237
• 4. 해외국가에서의 보호 여부 = 237
• Ⅱ. 업무상 저작물과 직무디자인 = 239
• 1. 업무상 저작물 = 240
• 2. 직무디자인의 개념 = 241
• 3. 직무디자인과 관련된 사용주와 종업원 디자이너의 권리ㆍ의무 = 242
• Ⅲ. 서체, 글자체, 폰트 = 243
• 1. 서체의 저작물성 = 243
• 2. 폰트(font)의 저작물성 = 244
• 3. 글자체(typeface)의 보호 = 246
• Ⅳ. 캐릭터의 보호 = 252
• 1. 캐릭터와 저작권 = 252
• 2. 캐릭터와 디자인보호법 = 254
• 3. 캐릭터와 상표 = 255
• 제5주제 : 상표의 특허청 등록을 통한 보호(상표법) = 259
• 제1장 브랜드 상표와 상표권 = 261
• Ⅰ. 상표법상 상표 = 262
• 1.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 262
• 2. 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ㆍ증명표장 = 270
• 3. 상표의 기능 = 274
• Ⅱ. 상표권(상표등록) 제도 = 279
• 1. 상표권 제도(상표법)의 목적 = 279
• 2. 상표권 = 282
• 제2장 상표등록요건, 식별력과 부등록사유 = 291
• Ⅰ. 상표등록요건과 자타상품 식별력 = 291
• 1.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292
• 2. 구체적인 상표등록요건 = 294
• 3. 자타상품 식별력 = 295
• 4.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319
• Ⅱ. 상표 부등록사유의 개설 = 324
• Ⅲ. 부등록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 329
• 1. 대한민국, 외국, 국제기관 등의 표지 및 감독용 인장 등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 329
• 2. 공공단체 등과의 허위 관계 표시ㆍ비방ㆍ모욕 염려 상표 = 333
• 3. 공공단체 등의 저명한 업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 334
• 4.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 337
• 5. 박람회의 상패ㆍ상장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340
• 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 341
• 7.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 염려 상표 = 345
• 8.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상표 = 348
• 9. 포도주 등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 종자산업법에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농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상표 = 350
• 제3장 선행상표와의 관계 = 355
• Ⅰ. 선출원상표와의 관계 = 355
• 1. 선출원주의와 선사용주의 = 357
• 2. 선ㆍ후원판단의 기준 = 358
• Ⅱ. 선등록상표와의 관계 = 358
• 1.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 358
• 2. 선등록 후 소멸된 상표와의 관계 = 360
• Ⅲ. 선사용상표와의 관계 = 363
• 1. 주지상표와의 관계 = 363
• 2. 저명상표와의 관계 = 367
• 3. 부정한 목적과 선사용상표 = 371
• 4.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374
• 제4장 상표등록출원 = 379
• Ⅰ. 상표등록출원절차 일반 = 379
• 1.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 379
• 2. 문서주의ㆍ양식주의ㆍ국어주의 = 381
• 3. 출원서류의 제출 = 384
• 4. 출원의 보정 = 386
• 5. 출원의 분할 = 390
• 6. 출원의 변경 = 392
• 7. 상표의 등록여부 결정 및 설정등록 = 395
• Ⅱ. 상표등록출원 심사 = 395
• 1. 출원공고제도 = 397
• 2. 이의신청제도 = 397
• 제6주제 : 디자인과 상표의 유사판단과 디자인의 상표적 기능 = 403
• 제1장 디자인의 유사판단 = 405
• Ⅰ. 디자인 유사의 개념 = 405
• 1.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유사 = 406
• 2. 유사판단의 어려움 = 407
• 3. 유사여부의 확인 방법 = 409
• Ⅱ. 유사여부의 판단 = 410
• 1.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기준 = 410
• 2. 구체적인 유사여부 판단 = 411
• 3. 유사판단시 고려할 사항 = 416
• 제2장 상표의 유사판단 = 425
• Ⅰ. 상품의 동일 유사 = 426
• 1. 상품의 유사에 대한 판단 = 427
• 2.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유사성(동종성) = 430
• Ⅱ. 상표(표장)의 동일 유사 = 433
• 1. 상표 유사판단의 3요소 = 434
• 2. 판단기준 = 434
• 3. 관찰방법 = 435
• 4. 유사판단에 대한 사례 = 437
• 제3장 디자인의 상표적 기능 = 445
• Ⅰ. 디자인과 출처의 혼동 = 446
• Ⅱ. 디자인과 상표법 = 448
• 1. 상표와 디자인의 관계 = 448
• 2.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비교 = 449
• 3. 디자인'을 상표로 보호하는 방법과 문제점 = 450
• 제7주제 : 산업재산권의 해외에서의 보호 = 453
• 제1장 디자인의 해외에서의 보호 = 455
• Ⅰ. 해외 국가별 권리화 = 455
• 1. 속지주의와 조약우선권 = 455
• 2. 조약우선권 주장의 효과 = 456
• 3. 우선권주장 가능 기간과 한계 = 456
• Ⅱ.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 = 457
• 1. 헤이그 시스템의 의의와 장점 = 457
• 2.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디자인의 국제등록 = 459
• 제2장 상표의 해외에서의 보호 = 463
• Ⅰ. 상표의 해외 국가에서의 권리 = 463
• 1. 해외에서의 상표의 보호제도 = 163
• 2. 통상의 해외에서의 개별국 상표등록출원 = 464
• Ⅱ.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 = 465
• 1. 마드리드 의정서 = 467
• 2. 마드리드 의정서의 특징 = 469
• 3. 마드리드 의정서 시스템의 장점 = 469
• 판례색인 = 473
• 사항색인 =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