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세기본법 및 재산 관련 세법 판례 회고 = Review of 2009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Property-Related Tax Law Cas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2009년도에 선고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포함)과 재산관련 세법 분야의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려서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판결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포함) 분야에서 6개, 재산관련 세법 분야에서 9개 등 합계 15개를 선택하였다. 재산관련 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판례의 평석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쟁점을 가려내서 판결요지를 소개한 후 해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엄격해석원칙 등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사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전원합의체판결 2개(대법원 2009.3.19. 선고 2006두19693 판결과 대법원 2009.10.22. 선고 2007두3480 판결)가 선고되었는데, 모두 시행령 규정이 모법(母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대법원 2009.5.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사업양수인의 제２차 납세의무 한도액 산정(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두1166 판결), 신고납세방식 조세에 있어 과세처분의 무효와 취소의 구분(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공매절차에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위헌성을 지적한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09.4.30. 선고 2007헌가8 결정), 휴면법인을 이용한 등록세 중과 회피(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여느 해보다 의미 있는 판결이 많이 선고되어 조세법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review and examine the important judgements concerning National Taxes(including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nd property-related tax law delivered by the Supreme Court in 2009. Property-related tax law includes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nd Local Tax law. This paper deals with 7 cases concerning National Taxes and 9 cases concerning propertyrelated tax law. Annotation of cases are composed of summary of fact, issue, the substance of ruling and comment. Generally speaking, cases concern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of taxation like strict interprtaion are in the majority. What is specially nothworthy is 2 the full bench decisions(Mar. 9, 2009； 2006du19693 and Oct. 22, 2009.；2007du3480) deals with the issues enforcement decrees are against law. Besides there are important cases such as the relation between originally determined assessment and corrective assessments(May 14, 2009；2006du17390), tax return method, distingtion between nullity and revocation in tax return method(Feb. 12, 2009；2008du11716), limit estimation of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in transfer of business(Jan. 30, 2009； 2006du1166), the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in terms of taxpayers(Apr. 23, 2009；2006du14865), heavy registration tax avoidance taking advantage of dormant corporation(Apr. 9, 2009；2007du26629),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reversion of contract deposit(Apr. 30, 2009；2007Hunga8) etc. I think these cases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tax law stud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포함) 관련 판례
• Ⅲ. 재산관련 세법 판례
• Ⅳ.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8

2 강태성, "지방세법 제112조 제２항 제３호와 그 시행령 제84조의 3 제３항 제４호의 위헌․위법 여부" 법제처 (597) : 2007

3 조일영, "증여세 회피목적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 요건인지 여부" 법원도서관 (65) : 2007

4 尹智炫,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소고" 한국세법학회 9 (9): 2003

5 송호달,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용인대 산업경영연구소 15 : 2008

6 강인애, "조세법과 종교단체(하)" (20) : 1990

7 강석훈,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법원도서관 (61) : 2006

8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9

9 김성수, "세법" 법문사 2003

10 이상용, "사업양수인의 제２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양수재산가액의 산정, in: 실무연구자료" 대전지방법원 2005

11 김백영,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범위" (312) : 1996

12 우창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서울지방변호사회 10 : 1997

13 정해남, "당초의 과세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in: 조세사건의 제문제(상) (재판자료 60집)," 법원도서관 1993

14 이전오, "당초 과세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평석-" 법학연구소 21 (21): 645-676, 2009

15 유철형, "국세징수법상 계약보증금의 귀속 -헌법재판소 2009.4.30 선고, 2007헌가8 결정에 대한 평석-" 한국조세연구포럼 9 (9): 181-215, 2009

16 박훈, "2008년도 조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회고" 한국세법학회 15 (15): 388-440, 2009

17 김해마중, "2007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한국세법학회 14 (14): 426-456, 2008

18 유철형, "2006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한국세법학회 13 (13): 419-449, 2007

19 재정경제부, "2002년 간추린 개정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