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의료비 지출을 줄였을까 = Whether Community Mental Health Project(CMHP) Reduced Medical Expens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정신질환진료에 의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켰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신보건법은 그 제정이유에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 내의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을 밝히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복귀시설 등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정신보건법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촉진시킴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중심재활을 도모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정신질환 진료에 따르는 의료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국외에서는 단정적 지역사회 치료모델(ACT) 등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병원 입원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 연구되어져 왔다. 이 사업의 실행 후 정신질환자들의 병원 재수용률이 낮아지고 사회재활능력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윤로, 2002).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당해사업이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지 그리고 정신질환진료에 의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켰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하지만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변화에 대한 고찰은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보건법 실시 전후의 정신질환 의료비 지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 또는 감소에 영향을 주는 제도에는 정신보건법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있으므로 이들 법의 주요 변화도 함께 고찰함으로써 분석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 또는 감소 요인을 밝힘으로써 향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community mental health project(CMHP) reduced medical expenses. The variation in the law of mental health,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medicaid is reviewed, which is compared to the results in medical utility. As the variation in the la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medicaid influenced for a extraneous variable, It is difficult to be convinced that CMHP reduced medical expenses. However, since 1997, The utility per ambulatory diagnosis and treatment has reduced. Therefore I think the increase in mental health medical expenses is repressed by CMPH.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 론
• II.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역사적 변화
• 1) 정신보건법의 제정
• 2) 1차 개정
• 3) 3차 개정
• 4) 6차 개정
• III.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역사적 변화
• 1) 국민건강보험법
• 2) 의료급여법
• IV.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2) 분석 기준
• V.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대상자의 정신질환 입원 및외래 진료실적 및 결과분석
• 1)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입원 및 외래 진료실적
• 2) 의료보호/의료급여 입원 및 외래 진료실적
• VI. 결과 요약 및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