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거버넌스 비교‒경상북도 경주 월성1원전과 이바라키현 동해 제2원전사례를 중심으로‒ = A comparison of governance on nuclear safety between Korea and Japan-Focusing on the case of the Wolseong No. 1 nuclear power plant Gyeongju in Gyeongsangbuk-do and Tokai-mura No. 2 nuclear power plant in Ibaraki-ge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nuclear safety governance and the direction of nuclear safety governance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actual cases of the governance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and Japan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Recently, It showed that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local residents, and business owners have not yet reached sufficient social agreements. Recently,It showed that the social consensus about the nuclear power plant have not yet reached sufficient social agreements the process of expressing opinions of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local residents, and business owners in response to the problem of restarting and extension of the operation period the Togai-mura No. 2 nuclear power plant in Japan and the activities of the Public Relations Committee on the suspension of the construction of the No. 5 and No. 6 Shin-Kori Nuclear Power Plant, and the activities of the private verification team for Wolseong No.1 in Gyeongju in Korea. These activities also indicate that local residents are increasingly demanding participation in social discussions on nuclear power plant safety.
Therefore, in order to resolve various conflicts through these discussions, it is necessary to obtain sufficient social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such as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local residents, and business operators.
For this, I would like to propose the following three measures.
First, it should be operated as cooperative governance in which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can participate. Second, it must be operated transparently in order to obtain the procedural justification of stakeholders. Third, it should be operated as a governance that is jointly responsible for resul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입지지역 거버넌스 운영 실태와 실제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원전 거버넌스의 변화 양상과 원자력안전 거버넌스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의 동해 제2원전의 재가동 및 가동기간 연장의 문제로 자치체와 주민들의 의견 표출 과정과 한국에서 진행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에 관한 공론화위원회 활동 및 경주 월성1호기 민간검증단 활동은 아직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 주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사업자, 지자체, 주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이해 관계자들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세째,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지는 거버넌스로 운영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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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바라키 현 도카이 무라 인근 시촌과 일본 원전의 원자력 안전 협정(전문)"

12 환경운동연합,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단 엇갈린 평가"

13 원자력안전지킴이,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정보고서"

14 프레시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네가지 문제와 한계"

15 김광휘,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생산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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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Goldsmith, "Unlocking the Power of Networks: Keystohigh-Performance Government" Brookings Institation press 2009

23 연합뉴스, "20년은 더 돌린다.…가동 40년된 日도카이원전 연장운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