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정책대상으로서의 지역격차인식과 개별 기업의 공간선택 한계 = Regional disparity i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nd the limited locational choice of individual firm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s three goals: CD to explain the regional disparity from the viewpoint of the diffusion of innovation, which has been known to cause the economic tides, (2) to analyze locational behaviour of private enterprise from the viewpoint of production organization, production system and locational stratum, and Q) to visualize those constraints
which private enterprises are to face when selecting sites. Regional disparity in economic results can be considered as the equation of time, because economic innovation diffuses from large cities to smaller ones, bringing about distance decay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regional disparity can be considered as the outcome made by the flow of production factors such as labour force, capita1, information, decision making etc. These factors prefer spatial innovative environment, which tends to be accumulated by agglomeration effects. Even though an enterprise feels dis-agglomeration economies with growing population in its site, it will not move to other cities without compensating for the loss of extemal
economies. It' s the reason why the Capital Region of Korea continues to outgrow.
Locational stratum of each industry in Korea can be figured out depending on its production organization and system. Especially locational stratum calculated by linkage pattems between firms including vertical integration or horizontal networking, shows that the accumulation of localized economies will be more efficient to realiz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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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소규모기업에 비해 입지자유가 크다 그리고 물자연계 와 서비스 연계 는 다공장기업에 속해 있는 공장에서 보다 장거리에 걸쳐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다공장기업의 공장들은 단일 공장보다 지역환경의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크다"

9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대체로 기업환경과 기업들의 상호 작용과정이 기업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즉 기업의 의사결정이 대규모 공간변화를 유발할 수 있어서 공간파생적인 면보다는 공간형성적인 측면이 강조될 경우 계획체계기업 중심지기업으로 불릴 수 있고 이들 기업의 활동은 중간경제분야 대기업분야를 그 무대로 하고 있다 반대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이미 형성된 공간구조에 의해 영향 받는 폭이 클 경우 그러한 기업은 시장체계기업 주변부 기업의 특성을 보이고 그 활동은 미세경제분야 소기업분야를 주 무대로 하게 된다"

10 "이 면은 공백입니다"

11 "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경원대학교 법정대학 도시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학회지 편집위원장 한국지역개발학회 학회지 편집위원장 및 부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지 편집위원장 및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2006년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개발 사회적 자본이며 최근 연구업적으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개발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등이 있다" 경원대학교 법정대학장 박영사 200520062004

12 "유연적인 생산조직의 도입으로 전 후방연계기업들이 설계로 부터 최종조립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단계를 재조정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특정제품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어느 한 곳에 집중시키지 못하게 되면 혁신을 이행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JIT체계의 도입 및 수직적 분리현상으로 인한 산업연계체계의 변화는 후방연계 기업들로 하여금 공간적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하고 있다 즉 JIT체계가 능률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하도급업체가 시장수요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하루에도 몇 번씩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완성품 조립업체 가까이 입지하여야 한다"

13 "영국의 첨단기술 산업정책과 지역정책" 1992

14 "산업기술의 공간화과정 연구 지방행정연구 6" 1991

15 "도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 중심지기업 과 소규모 기업에 해당하는 주변부기업 을 구분하고 있고 는 산업전반적인 체제를 소규모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미세경제분야 와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중간경제분야 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Taylor와 Thrift 도 대기업분야 와 소기업분야 를 구분하고 있다" micro-eco meso-eco (micro-eco meso-eco): 196819761983

16 "대규모 기업조직은 관련분야를 수직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 따라서 대기업의 조직은 영토분할 그리고 생산제품이나 서비스별 관장업무 를 혼합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조직구성원리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자체 독특한 공간구조를 형성케 해 준다 따라서 기업조직의 규모에 관한 연구는 생산활동의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17 "기술변화가 산업입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개념적 틀’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10" 1994

18 "그러나 기업 및 산업조직과 경제활동의 입지와의 관계는 어느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기업이나 산업이 입지해 있는 장소적 특성은 그들 기업 및 산업이 조직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거리에 있는 분공장은 보다 가까이 근접해 있는 분공장에 비해 보다 대형화되고 자동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수직적통합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촉진될 수 있다 는 주변지역이나 제3세계에 입지해 있는 분공장이 핵심지역 핵심국가에 입지해 있는 분공장보다 수직적으로 통합되게 되는 경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대규모 기업조직에 있어서의 자본시장은 소규모 기업의 자본시장과는 완전히 다르다 후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분포와 행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요인에서의 구속력이 약할 것이다" 1987

19 "국토개발의 이론연구" 박영사 1983

20 "공간집중화의 경향은 수직적분리 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는 수직적 분리와 경제활동의 집적은 상호 보완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수직적 분리현상은 외부거래량을 증대시키고 따라서 거래규모가 크고 거래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들은 어느 한 장소에 모여들게 된다 그 결과 그러한 집적지에 입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외부경제는 또 다시 수직적 분리현상을 자극하여 많은 기업들을 유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직적 분리현상이 증대되고 유연생산방식이 도입되게 되면 새로운 산업공간 이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연적 생산방식과 수직적 분리현상은 공간집중 뿐만 아니라 공간분산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주장은 기술변수의 주체 즉 생산조직의 특성을 간과한데서 비롯된다" 215 171-231 86, 19871988

21 "攀攀 또한 기업조직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구조와 입지변화와의 관계도 분석될 필요성이 있다 문제는 산업기술을 수용하고 또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함수를 어떤 변수로 정의하느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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