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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냉전기 북한의 핵정책 결정요인 연구 : 정치적 동기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North Korea's Nuclear Policy in the Post Cold-War Focusing on Political Motive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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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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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litical motives played the primary determinants in the NK's nuclear policy in the post Cold-War. For that purpose, though it is very important to figure out the North Korea's real motives and intentions t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litical motives played the primary determinants in the NK's nuclear policy in the post Cold-War.
      For that purpose, though it is very important to figure out the North Korea's real motives and intentions to develop the nuclear, the previous studies have not given enough explanations about their motives, because they have taken their approaches largely from the broad prospective.
      The results from trying the test in the logical way by putting it into the development process of NK's nuclear policy in the post Cold-War are as follow ; The determinants of the NK's nuclear policy in the post Cold-War included the political motives in primary, beside which security and economic motives played the secondary determinants. Specifically, the political motives played the primary determinants in the NK's nuclear policy in the post Cold-War. In each period, NK decided their nuclear policies under the objects of 'sovereignty protection' , 'sovereignty reinforcement', and then 'sovereignty stabilization', which means that in the last 1st, 2nd, and 3rd NK nuclear crisis the political motives affected their decisions as the critic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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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글은 탈냉전기 북한의 핵정책 결정요인중 정치적 동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탈냉전 이후 북한의 핵정책은 정치적 동기요인이 주된 결정요인이며, 이러한 핵...

      본 글은 탈냉전기 북한의 핵정책 결정요인중 정치적 동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탈냉전 이후 북한의 핵정책은 정치적 동기요인이 주된 결정요인이며, 이러한 핵정책은 북한의 대내외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다.”는 가설을 탈냉전기 북한의 핵정책 전개과정에 대입시켜 논리적으로 검증을 시도하였다.
      기존연구에서 탈냉전기 북한의 핵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적 동기가 주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가설로는 북한의 핵정책 관련 인식과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며, 정치적 동기가 주된 결정요인이라는 논리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탈냉전기 북한 핵정책의 주된 결정요인으로 정치적 동기가 작용하였으며, 각 시기별로 북한은 ‘자주권 수호’ → ‘자주권 강화’ → ‘자주권 공고화’ 라는 목표 하에 핵정책을 결정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지난 제1·2·3차 북핵위기 시핵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적 동기가 핵심 변수로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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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병광,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 인식: 1`2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19 (19): 55-78, 2010

      2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3 문장권, "탈냉저기 북한의 핵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2016

      4 전병곤, "중국의 북핵 해결 전략과 대북 영향력 평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4 (54): 25-48, 2011

      5 "조선중앙통신"

      6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1992

      7 이근욱, "왈츠 이후 :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한울아카데미 2009

      8 백학순, "오바마정부 시기의 북미관계 2009〜2012" 세종연구소 2012

      9 "연합뉴스"

      10 장노순, "약소국의 갈등적 편승외교정책 :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33 (33): 1999

      1 박병광,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 인식: 1`2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19 (19): 55-78, 2010

      2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3 문장권, "탈냉저기 북한의 핵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2016

      4 전병곤, "중국의 북핵 해결 전략과 대북 영향력 평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4 (54): 25-48, 2011

      5 "조선중앙통신"

      6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1992

      7 이근욱, "왈츠 이후 :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한울아카데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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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종석, "북핵 ・미사일 문제의 해법 : 한반도 냉전 구조의 해체를 위한 제언" (7) : 1999

      12 이정철, "북한의 핵 억지와 강제 - 역사와 전망"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3) : 124-153, 2008

      13 정봉화, "북한의 대남정책: 지속성과 변화, 1948-2004" 한울아카데미 2005

      14 백학순, "북한의 국가전략" 한울아카데미 2003

      15 "로동신문"

      16 "동아일보"

      17 경수로 사업지원기획단, "대북 경수로지원사업 개관 : 추진현황과 과제" 서라벌인쇄주식회사 1997

      18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평양출판사 2000

      19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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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외교통상부, "2010년 외교백서" 외교통상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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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국가전략
      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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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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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 0.5 0.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5 0.46 0.711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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