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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무인비행장치 테러분석과 현재 대응방안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errorism using Unmanned Aerial System, Its Response and Future Ext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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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30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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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spects of Drone Terrorism, regarding information, and responses. First of all, this introduces individual terror cases. Next, terrorist groups which have used unmanned aircraft system(UAS) are analyzed. With given analysis, this p...

      This study presents aspects of Drone Terrorism, regarding information, and responses. First of all, this introduces individual terror cases. Next, terrorist groups which have used unmanned aircraft system(UAS) are analyzed. With given analysis, this paper deals with its current response and future extensions by techn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Nowadays, Terrorism which uses innovative aircraft system is the accumulated outputs rather than a new threat. In details, UAS has been used from 1993 Aum Shinrikyo incidents to 2018 Venezuela President assassination attempt. In this sense, many terrorists such as Hezbollah, Hamas, and ISIS have utilized UAS as a terror tool. At the beginning of drone usage, most trials ended failures but current President Maduro assassination seemed almost successful. However,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deal with UAS as only innovative technology, not terror threat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is the legal contradiction between the radio law, the safety of aircraft operation act and anti-terrorism act. This article points this limit and absurdity. Also, it shows reasonable alternatives. All in all, given these aspects, the article shows current responses and proposes detailed policy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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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드론테러와 관련된 정보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개별 테러사례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는 테러집단을 소개 및 분석하고, 끝으로 현재 대응방안을 ...

      이 연구는 드론테러와 관련된 정보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개별 테러사례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는 테러집단을 소개 및 분석하고, 끝으로 현재 대응방안을 비교‧분석 그리고 평가함으로써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테러는 결코 새로운 위협이 아닌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온 산물이다. 특히 1993년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옴진리교의 테러 시도부터 2018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까지 무수히 많은 테러 시도가 자행되어 왔다. 또한, 헤즈볼라, 하마스 그리고 ISIS 등 많은 테러 집단들이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테러를 시도했고, 일부 성공해왔다. 특히, 전 세계가 무인비행장치를 신성장 동력으로 바라보고 연구개발에 관심을 가지면서 각 집단에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는 빈도와 성공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테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현재 법령과 제도 그리고 실질적 대응 체계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런 현재의 한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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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 대회 보고 안건"

      2 "총리령 제1281호「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시행규칙」"

      3 "법률 제15373호「전파법」"

      4 "법률 제15326호「항공안전법」"

      5 "법률 제14071호「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6 IPResearch센터, "무인이동체‧차세대 글로벌 스마트 무인비행장치산업‧기술동향과 무인비행장치 정보 보안 및 안티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요소기술 및 국가별 기술동향" 2018

      7 "대통령령 제309호「국가대테러활동지침」(2013.5.21. 일부개정)"

      8 "대통령령 제27203호「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시행령」"

      9 경찰청, "국내일반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10 "中国民用航空局航空器适航审定司, CAAC, ’17.5"

      1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 대회 보고 안건"

      2 "총리령 제1281호「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시행규칙」"

      3 "법률 제15373호「전파법」"

      4 "법률 제15326호「항공안전법」"

      5 "법률 제14071호「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6 IPResearch센터, "무인이동체‧차세대 글로벌 스마트 무인비행장치산업‧기술동향과 무인비행장치 정보 보안 및 안티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요소기술 및 국가별 기술동향" 2018

      7 "대통령령 제309호「국가대테러활동지침」(2013.5.21. 일부개정)"

      8 "대통령령 제27203호「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시행령」"

      9 경찰청, "국내일반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10 "中国民用航空局航空器适航审定司, CAAC, ’17.5"

      11 Mery Mogollon, "Venezuela says assasination attempt used drones loaded with 2 pounds of plastic explosives"

      12 Brian M.Jenkins, "The New Age of Terrorism" RAND 2006

      13 "Taking Flight : The Future of Drones in the UK Government Response" Department of Transport 2019

      14 "Sharing the Dragon’s Teeth-Terrorist Groups and the Exchange of New Technologies"

      15 "Security Shambles As Hezbollah Drone Spies on Israel Army"

      16 History and Evolution of the Johnson Criteria, "Sandia Report Hizbollah’s new toy, Primary source" The Atlatic 2015

      17 "RISK ADVISORY GROUP 홈페이지"

      18 "Pentagon confronts a new threat from ISIS : exploding drones"

      19 "ISIS is reportedly packing drones with explosives now"

      20 "IDF Downs Hezbollah UAV en Route to Haifa"

      21 "Hezbollah drones wreak havoc on syrian rebel bases"

      22 "Drone reports to UK police soar 352% in a year amid urgent calls for regulation"

      23 James Phillips, "Commentary Middle East Drone Wars Heat up" The Heritage Foundation 2018

      24 "Abu ’Ubayda al-Maki, “Al-Qa’ida and Its New Project : A UAV”. Al-Fida. ’12.2.14 기고문"

      25 "14 CFR Part 107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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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KCI등재
      2019-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8-04-10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Terror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2008-04-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테러연구학회 -> 한국테러학회
      영문명 : Korean Terror Studies Association -> Korean Terro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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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2 0.32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5 0.533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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