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는 사회 전영역에서 초연결화와 초지능화로 인해 자동화가 보편화된 미래사회이다. 지금까지 검토된 연구에 의하면, 지능정보사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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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제4차 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는 사회 전영역에서 초연결화와 초지능화로 인해 자동화가 보편화된 미래사회이다. 지금까지 검토된 연구에 의하면, 지능정보사회 진입...
제4차 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는 사회 전영역에서 초연결화와 초지능화로 인해 자동화가 보편화된 미래사회이다. 지금까지 검토된 연구에 의하면, 지능정보사회 진입에 따라 위험이 되는 범죄는 무인운송수단, 첨단 로봇공학, 블록체인, 비트코인, 인공지능, 유전공학, 인공생물학, 나노기술, 3D 및 바이오 프린팅, 뇌과학, 가상현실 등 제4차 산업혁명기술을 악용한 첨단범죄이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에서 초연결화와 초지능화를 악용한 해킹, 사이버테러, 사이버공격, 사생활 침해 및 감시, 사이버 괴롭힘과 스토킹 등 사이버범죄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범죄자가 기술을 악용한 것보다 사회적 피해는 기술의 역기능으로 인해 누구나 범죄자나 범죄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기술이 보급되어 대중화되었다.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고, 오히려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탈억제 효과로 부작용과 함께 과도하거나 부절적할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기술을 사용하는 여부보다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이 현실 공간에서 적절하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범죄자들은 인터넷웹검색,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웹툰, 저작권, 도박, 마약, 성매매, 테러 등 불법 정보를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기회와 근접성이 급증하게 되었다. 노출된 특정인들은 범죄의 고객이 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죽, 누구나 범죄 정보에 노출되어 현실 세상에서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용의 문제로 인해 살인, 강간, 강도, 방화, 절도 등 강력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누구나 기술사용의 문제로 범죄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기술의 역기능에 대한 범죄정책은 규제보다 우선시 되는 기술 개발정책, 사생활침해, 차단에 대한 우회 기술, 첨단 기술의 악용, 물리적 단속의 한계,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인한 국내법 적용의 어려움, 국제공조의 어려움, 경찰력의 한계 등으로 한계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의 범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역기능에 대비한 정책을 중심으로,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 범죄패러다임 전환, 기술 사용정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 기술 사용자 중심의 대책, 디지털세대에 맞는 대책, 사이버범죄학과 기술범죄학의 확대, 범죄발생이론에서 기술사용학적 접근의 고려 등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lligence society that was based on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was said to be future society owing to connection and intelligence in the society. Crimes threatening the society made use of unattended transportation, state-of-the-art robot...
Intelligence society that was based on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was said to be future society owing to connection and intelligence in the society. Crimes threatening the society made use of unattended transportation, state-of-the-art robot engineering, block chain, bit coin, artificial intelligence, genetic engineering, synthetic biology, nano technology, 3D and bio printing, neuro-science and virtual reality and other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n intelligence society, connection and intelligence could be used to do hacking and to commit cyber terror, and to do cyber attack, and to infringe upon private life and supervise, and to do cyber bully and stocking. Everyone could be criminal and/or victim by technology's dysfunction. Technology had been distributed and popular for a short time. Discovering of the one who did not make use of technology was difficult, and cyber space was anonymous to make use excessively and improperly. Internet and smartphone should be used properly and correctly. Criminals produced illegal information of webtoon, copyright, gambling, drug, prostitution and terror by Internet retrieval, application to disclose to many persons and to get access. The disclosed could be target of the crime to build database and to make use for the crime. Everyone could get access to criminal information and to be involved in murder, rape, burglar, arson and robbery and others despite no problem of biology, psychology and sociology. As digital sexual crime does, so everyone can be victim because of use of technology. Criminal policy of dysfunction of technology included technical development policy rather than regulation, infringement upon private life, detour technology of blocking, abuse of state-of-the-art technology, limitation on physical control, difficulty of application of local law, difficul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limitation on police power. I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change of cognition of the crime, conversion of crime paradigm, investigation into use of the technology, user oriented measure, ways of digital generation, cyber criminology and expansion of technical criminology, and approach of use of technology.
참고문헌 (Reference)
1 뉴욕 중앙일보, "홈디포 고객카드 정보 5,600만 건 털렸다"
2 김재윤, "현대형법의 위기와 관제"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0
3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2016
4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2015
5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2015
6 매일경제, "한국은 `안드로이드 천하`…점유율 93%로 세계 1위"
7 클라우스 슈밥,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016
8 김병운, "초연결산업 사회, 사이버보안 정책" 과학기술법연구원 22 (22): 85-122, 2016
9 김한준, "제4차 산업혁명이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재직자 인식 조사" 한국고용정보원
10 하원규, "제4차 산업혁명의 신지평과 주요국의 접근법"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 뉴욕 중앙일보, "홈디포 고객카드 정보 5,600만 건 털렸다"
2 김재윤, "현대형법의 위기와 관제"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0
3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2016
4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2015
5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2015
6 매일경제, "한국은 `안드로이드 천하`…점유율 93%로 세계 1위"
7 클라우스 슈밥,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016
8 김병운, "초연결산업 사회, 사이버보안 정책" 과학기술법연구원 22 (22): 85-122, 2016
9 김한준, "제4차 산업혁명이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재직자 인식 조사" 한국고용정보원
10 하원규, "제4차 산업혁명의 신지평과 주요국의 접근법"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1 정현학, "제4차 산업혁명과 보건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2 이원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6
13 김진하,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45-58, 2016
14 최계영,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상과 정책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 이재원, "제4차 산업혁명 :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중심으로" 1-20, 2016
16 이원상, "유럽에서의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7 김재윤, "위험사회라는 사회 변화에 대한 형사법의 대응"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12): 251-276, 2010
18 송봉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성산업" 13-28, 2019
19 주승희, "신종테러범죄, 이른바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에 대한 국내외 연구현황"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7 (17): 567-599, 2015
20 송봉규,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한국의 성구매자 분석" 20 : 8-23, 2018
21 조선비즈, "삼성 사장단, 해킹사례, 보안 중요성 공부"
22 조선비즈, "삼성 사장단, 해킹사례, 보안 중요성 공부"
23 최응렬, "산업기술 유출경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6 (26): 225-259, 2012
24 허진아, "사회공학적 공격에 대한 산업기술 보호방안" 사회과학연구원 23 (23): 279-306, 2016
25 조병인, "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26 강석구,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27 조병인, "사이버경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28 메리 에이킨, "사이버 범죄에 로그인되었습니다" (주)에이트포인트 2017
29 정재원, "비트코인 악용 범죄수사에 대한 제도 및 기술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6
30 앨빈 토플러, "부의 미래" 청림출판 2006
31 투데이코리아, "부산경찰, 제2의 소라넷...야딸 운영진 검거"
32 하형석, "부모와 자녀의 미디어 이용, 그리고 미디어 이용제한" 19 (19): 1-10, 2019
33 Kӓren M. Hess, "민간보안론" 박영사 2014
34 시사저널, "리벤지 포르노’ 협박에 떨고 있는 여성들"
35 마크 굿맨, "누가 우리의 미래를 훔치는가" 북라이프 2016
36 문화일보,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꿀밤’ 운영자는 현직 법무사"
37 이영일,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2
38 한국일보, "‘부산경찰청에 감사’ 밤토끼 잡히자 축전 올린 작가들"
39 김한균, "‘4차 산업혁명’의 형사정책" 대검찰청 (55) : 283-315, 2017
40 "internetsafety101.org./mobilestatistis.htm"
41 "https://www.statcounter.com"
42 "http://www.wiseapp.co.kr"
43 "http://www.nanet.go.kr/main.do"
44 Meena Hart Duerson, "We're Addicted to Our Phones : 84% Worldwide Say They Couldn't Go a Single Day Without Their Mobile Device in Theri Hand"
45 Jack Cloherty, "Virtual Terrorism : Al Qaeda Video Calls for Electronic Jihad"
46 Mark Milian, "Top Ten Hacking Countries"
47 Jern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St Martins Pr 2013
48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he Future of Smart Cities: Cyber-Physical Infrastructure Risk"
49 WEF, "The Future of Jobs"
50 Lookout, "Survey Reveals Consumers Exhibit Risky Behaviors Despite Valuing Their Privacy on Mobile Devices" 2013
51 Barack Obama, "Remarks by the President on Securing Our Nation's Cyber Infrastructure"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2009
52 Italian Organized Crime, Europol Public Information, "Nir Kshetri, The Global Cybercrime Industry: Economic, Institutional, and Strategic Perspectives" Springer 2013
53 Michael Weissenstein, "Mexico's Carrtels Build Own National Radio System" Associated Press 2011
54 Isaac A. Loos, "Lectur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Eighteenth Century in England. by Arnold Toynbee" 15 (15): 113-114, 1909
55 Paul Tassi, "ISIS Uses 'GTA 5' in New Teen Recruitment VIDEO"
56 Tony Smith, "Hacker Jailed for Revenge Sewage Attacks"
57 Nick Bilton, "Girls Around Me : An App Takes Creepy to a New Level"
58 Evan Andrews, "6 Daring Train Robberies"
59 임지아, "4차 산업혁명이 패션디자인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조형디자인협회 19 (19): 267-287, 2016
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9
6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년 스마프폰 과의존 실태조사" 2018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연구: 경찰교육생 인식을 대상으로
무인비행장치 테러분석과 현재 대응방안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슬람 근본주의’의 변화와 지하디스트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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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2008-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Terror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 |
2008-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테러연구학회 -> 한국테러학회영문명 : Korean Terror Studies Association -> Korean Terror Association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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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5 | 0.533 | 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