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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재정위험분석에 기초한 한국 재정위험 관리 방안 = Korean Fiscal Risk Management Based on Fiscal Ris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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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3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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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iscal risk is interconnected with exchange rate and interest rate risk, and The ratio of debt to GDP depends on interest rate, growth rate and primary Fiscal balance. Fiscal risk factors come from the review on the scope of Public finance and the pro...

      Fiscal risk is interconnected with exchange rate and interest rate risk, and The ratio of debt to GDP depends on interest rate, growth rate and primary Fiscal balance. Fiscal risk factors come from the review on the scope of Public finance and the projection of long term government and public Corporation debt ratio.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bail out related Fund, public pension fund. And partly public corporations as main fiscal risk Factors are managed to reduce major incremental cost flow and high Likelihood of shifting cost burdens to public finance.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suggest that profit after depreciation must cover the interest cost of Capital expenditure to maintain the sustainable public debt and this principle Must be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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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공공기관 1, 2, 3"

      2 기획재정부, "제1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보도참고자료"

      3 기획재정부, "재정통계 개편안 공청회 자료"

      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60년"

      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6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추진방안" 2011

      7 송준혁, "위험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이론과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6

      8 기획재정부, "외환건전성부담금 시행 보도자료"

      9 박양수, "부채경제학과 한국가계 및 정부부채" 한국은행 2012

      10 강병구,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재정정책학회 10 (10): 39-67, 2008

      1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공공기관 1, 2, 3"

      2 기획재정부, "제1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보도참고자료"

      3 기획재정부, "재정통계 개편안 공청회 자료"

      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60년"

      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6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추진방안" 2011

      7 송준혁, "위험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이론과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6

      8 기획재정부, "외환건전성부담금 시행 보도자료"

      9 박양수, "부채경제학과 한국가계 및 정부부채" 한국은행 2012

      10 강병구,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재정정책학회 10 (10): 39-67, 2008

      11 박원암, "미래 한국의 선택 글로벌 상생" 동아일보사 2012

      12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3 통계청, "국가통계"

      14 "OECD 통계"

      15 Reinhart, C. M., "Growth in a Time of Debt" 100 (100): 573-578, 2010

      16 IMF, "Fiscal Monitor"

      17 Ichiue, H., "Determinants of Long-Term Yield: A Panel Data Analysis of Major Countries and Decomposition of Yields of Japan and the U.S" Bank of Japan 2012

      18 국회 예산정책처, "2013년과 중기 재정운용 분석" 2012

      19 기획재정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12

      20 기획재정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2

      21 국회 예산정책처, "2012 재정수첩"

      22 기획재정부, "12-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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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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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9 0.69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3 1.018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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