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 간 기술이해도가 상이하여, 어떻게 인 공지능을 규제할지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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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orean
인공지능 ; 규제 ; 딥러닝 ; 안전성 ; 책무성 ; AI ; Regulation ; Deep Learning ; Safety ; Accountability
KCI등재
학술저널
549-57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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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 간 기술이해도가 상이하여, 어떻게 인 공지능을 규제할지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
최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 간 기술이해도가 상이하여, 어떻게 인 공지능을 규제할지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부규제 방향을 탐색적 으로 고찰해 본다.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 및 각국의 규제 정책, 그리고 딥러닝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 분석을 기반으 로 인공지능 규제방향을 고찰한다. 먼저 인공지능 규제의 목표로 투명성·공정성·안전성·책무성을 도출하고, 규제 범 위로 시스템 자체, 개발과정 및 활용과정을 설정하며, 개발자와 이용자가 규제의 준수 대상임을 보인다. 이 후 시험 및 성능 검증, 시스템 오남용 금지 등 바람직한 인공지능 규제 방법을 고찰하고, 향후 인공지능 규제 도입 시, 규제 당국 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 제언한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인공지능 현재 기술수준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 으로 향후 일관된 인공지능 규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총론적 관점에서 인공지 능 규제 방향을 고찰한 바, 향후 활용 분야별 규제에 실제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원우, "혁신과 규제 : 상호 갈등관계의법적 구조와 갈등해소를 위한 법리와 법적 수단" 법학연구소 9 (9): 7-29, 2016
2 조선일보, "테슬라 자율주행 켜고 달리다 사망사고 - 운전자 살인죄 첫 기소"
3 김성원,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법・윤리적 과제 –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을중심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7
4 강선준 ; 원유형 ; 김민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 법적 기반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기술혁신학회 21 (21): 151-200, 2018
5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6 김진형, "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2019
7 정정원, "인공지능(AI)의 발달에 따른형법적 논의" 7 : 190-212, 2016
8 정원준,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 정비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9 이왕재 ; 이학연, "인공지능 기술 랜드스케이프 : 기술 구조와 기업별 경쟁우위" 한국기술혁신학회 22 (22): 340-361, 2019
10 이상헌, "우리는 왜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를 고민해야 하는가?" 대한철학회 147 : 261-281, 2018
1 이원우, "혁신과 규제 : 상호 갈등관계의법적 구조와 갈등해소를 위한 법리와 법적 수단" 법학연구소 9 (9): 7-29, 2016
2 조선일보, "테슬라 자율주행 켜고 달리다 사망사고 - 운전자 살인죄 첫 기소"
3 김성원,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법・윤리적 과제 –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을중심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7
4 강선준 ; 원유형 ; 김민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 법적 기반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기술혁신학회 21 (21): 151-200, 2018
5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6 김진형, "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2019
7 정정원, "인공지능(AI)의 발달에 따른형법적 논의" 7 : 190-212, 2016
8 정원준,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 정비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9 이왕재 ; 이학연, "인공지능 기술 랜드스케이프 : 기술 구조와 기업별 경쟁우위" 한국기술혁신학회 22 (22): 340-361, 2019
10 이상헌, "우리는 왜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를 고민해야 하는가?" 대한철학회 147 : 261-281, 2018
11 최계영, "알파고의 충격: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12 이원태, "알고리즘 규제의 두가지 차원과 정책적 함의" 사회과학연구소 32 (32): 183-216, 2020
13 윤혜선,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의 규제에 대한 몇 가지 고찰" 법학연구소 10 (10): 7-29, 2017
14 정지형, "미·중확장에 맞서는 유렵의 AI·데이터 전략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0
15 국무조정실,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침" 국무조정실 2013
16 김유환, "과학기술규제의 특성과 규제거버넌스(Governance)의 재구성"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7) : 239-267, 2016
17 EC, "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 A European Approach to Excellence and Trust (English),COM/2018/237"
18 New America, "Translation: Chinese Expert Group Offers 'Governance Principles' for 'Responsible AI"
19 Crawford, K., "There is a Blind Spot in AI Research" 538 : 311-313, 2016
20 Hofheinz, P.,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23 : 1-12, 2018
21 Huw Roberts, "The Chinese Approach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 Analysis of Policy and Regulation" Elsevier BV 2019
22 Neff, G., "Talking to Bots : Symbiotic Agency and the Case of Tay" 10 (10): 4915-4931, 2016
23 Rudin, C., "Stop Explaining Black Box Machine Learning Models for High Stakes Decisions and Use Interpretable Models Instead" 1 : 206-215, 2019
24 Bentley, P. J., "Should We Fear Artificial Intelligenc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18
25 Russell, S., "Research Priorities for Robust and Beneficial Artificial Intelligence" 36 (36): 105-114, 2015
26 Scherer, M. U., "Reg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 Risks, Challenges, Competencies, and Strategies" 29 (29): 353-400, 2016
27 Google, "Perspectives on Issues in AI Governance"
28 EU AI and Robotics Experts, "Open Letter to the European Commiss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29 Vladeck, D. C., "Machines without Principles : Liability Rul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89 (89): 117-150, 2014
30 Angwin, J., "Machine Bias - There's Software Used Across the Country to Predict Future Criminals and It’s Biased Against Blacks"
31 Brown, T. B., "Language Models are Few-Shot Learners" Open AI 2020
32 Barocas, S, "Fairness and Machine Learing – Limitations and Opportunities"
33 LeCun, Y., "Deep Learning" 521 : 436-444, 2015
34 Goodfellow, I., "Deep Learning" MIT Press 2016
35 Amodei, D, "Concrete Problems in AI Safety"
36 EP, "Civil Law Rules on Robotics,P8_TA(2017)0051"
37 Munoz, C., "Big Data: A Report on Algorithmic Systems, Opportunity, and Civil Rights"
38 Barocas, S., "Big Data's Disparate Impact" 104 (104): 671-732, 2016
39 Stone, P.,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ife in 2030, Standing Committee of the One Hundred Year Study of Artificial Intelligence" Stanford University 2016
40 Russell, S.,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Prentice Hall 2010
41 Nilsson, N., "Artificial Intelligence : A New Synthesis" Morgan Kaufmann 1998
42 MacCarthy, M., "AI Needs More Regulation" The Brookings Institute 2020
43 Pouyanfar, S., "A Survey on Deep Learning : Algorithm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51 (51): 92-, 2018
44 McCulloch, W., "A Logical Calculus of the Ideas Immanent in Nervous Activity" 5 : 115-13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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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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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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