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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술 규제에 관한 탐색적 고찰: 딥러닝 기술을 중심으로 = Exploratory Study about Regul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Focusing on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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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7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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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 간 기술이해도가 상이하여, 어떻게 인 공지능을 규제할지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

      최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 간 기술이해도가 상이하여, 어떻게 인 공지능을 규제할지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부규제 방향을 탐색적 으로 고찰해 본다.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 및 각국의 규제 정책, 그리고 딥러닝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 분석을 기반으 로 인공지능 규제방향을 고찰한다. 먼저 인공지능 규제의 목표로 투명성·공정성·안전성·책무성을 도출하고, 규제 범 위로 시스템 자체, 개발과정 및 활용과정을 설정하며, 개발자와 이용자가 규제의 준수 대상임을 보인다. 이 후 시험 및 성능 검증, 시스템 오남용 금지 등 바람직한 인공지능 규제 방법을 고찰하고, 향후 인공지능 규제 도입 시, 규제 당국 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 제언한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인공지능 현재 기술수준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 으로 향후 일관된 인공지능 규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총론적 관점에서 인공지 능 규제 방향을 고찰한 바, 향후 활용 분야별 규제에 실제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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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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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선일보, "테슬라 자율주행 켜고 달리다 사망사고 - 운전자 살인죄 첫 기소"

      3 김성원,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법・윤리적 과제 –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을중심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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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원태, "알고리즘 규제의 두가지 차원과 정책적 함의" 사회과학연구소 32 (32): 183-2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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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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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31 1.31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1 1.2 1.278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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