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가 기업의 상장폐지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s of Unfair Business Practices upon the Delisting of Corpo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시 한 내용을 토대로 비윤리적 기업행위와 불공정거래가 기업의 상장 폐지에 미치 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심층 면담을 통한 실증분석을 병행하였고,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에 미치는 영향력 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상장실질 심사를 받은 후 상장 폐지된 기업은 2006년7개사, 2007년6개사, 2008년19개사, 2009년63개사, 2010년72개 사로 총 167개사이며, 이중 2010년이 72개사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둘째, 코스닥 기업의 비윤리적 기업행위와 기업의 상장폐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 영자/최대주주 변경이 1926건으로 가장 높은 횟수로 조사되었다. 셋째, 코스닥 기업의 불공정거래 와 기업의 상장폐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공시지정 이 29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내부자거래의 순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비윤리적 기업행위로 인해 내부통제가 불가능해질 경우 횡령․배 임이 자주 발생하고,기업의 재무능력을 하락시켜 경영자/최대주주의 변경이 잦 아질 뿐만 아니라 자본잠식의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상장 폐지되는 관계로, 비 윤리적 기업행위와 불공정거래가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 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비윤리적 기업행위로 인해 코스닥 기업이 상장폐지 되는 것 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법률적 책임의 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아울러 제도적인 측면에서 불공정거래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법규와 정책을 개선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즉, 금 융감독원은 최대주주의 변경이 잦고 지분율이 낮은 부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증권신고서 등 감독․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접근
•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연구방법
• Ⅳ. 불공정거래행위와 상장폐지의 관계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